노동

“비정규직 문제를 투쟁의 명분으로 이용하지 말라”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가 파업 5일 만인 7월 1일 14차 교섭에서 입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오는 5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올해 5일간의 파업은 지난 95년 이후 가장 짧은 기간이며, 교섭기간과 매출손실액도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잠정 합의 내용은 △임금 9만5천 원 인상 △성과급 200% 12월말 지급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격려금 100% 지급 △타결일시금 100만원 등이며 산업발전기금은 자동차공업협회와 금속연맹 자동차분과위원회 협의결과를 준수하기로 하고 사회공헌기금은 지역사회발전 책무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키로 했다. 사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 정규직 임금인상금액의 80% 수준인 7만6천 원을 인상하고 연말 성과급 200%, 하반기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 타결일시금 6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비정규직 요구 녹여내지 못한 비정규직 합의안 그러나 이러한 잠정합의안의 내용에 대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크다. 당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주되게 요구했던 것은 노조 활동 보장과 해고자 복직 문제, 그리고 임금인상과 처우 부분에서 ‘1, 2, 3차 하청 동일 기준 적용’이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정규직 합의안의 내용에는 그동안 비정규직 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노조활동 보장과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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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2004.07.02 16:29

“이제 노조가 생겼는데 싸우다 나갈 거야.”

7월 1일 오후 4시 고려대 인문관 지하에서 ‘고려대 시설 노조 설립 총회’가 열렸다. 고려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고려대와 용역업체 측이 60세로 연령을 제한하고 교대제-시간제, 휴일 근무 등 노동조건을 악화하려는 움직임에 맞서왔다. 고대 시설 노동자들은 지난 18일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고대미화원협의회 총회를 열고 변형된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결의를 내는 한편 매일 업무 종료 후 모여서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져왔다. 또한 25일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첫 집회 이후 28일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90여명의 노동자들이 본관 점거 농성을 진행했고 29일에는 용역업체 항의 방문도 진행했다. 이러한 성과를 모아 7월 1일 13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고려대 시설노조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 자리에는 인권운동사랑방, 불철주야(불안정노동철폐를 주도할거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갑수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강수분 청주대 시설노조 지부장, 구권서 시설노조 위원장, 류금신 민중가수가 함께 했다. 전국의 대학 시설노조는 청주대, 서울대, 부산대, 인하대 정도로 손꼽히는 상황이다. 비록 학내 불철주야 학생들, 인권운동사랑방, 철폐연대 등의 계획적 연대가 있었다고 해도 대부분 60세 이상의 여성노동자들이 첫 싸움을 결의한지 두 달여 만에 노조를 만들어 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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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2004.07.01 21:49

정부, 전교조 전면탄압 시작하나?

6월 29일 밤 10시경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 25명이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되었다. 29일 오후 5시 30분 경부터 전교조 조합원들은 정부청사 후문에서 표전수업시수 법제화 및 교원법정정원 확보 약속 이행, 교육부의 성실한 교섭 이행을 요구하는 합법 집회를 가졌다. 집회가 끝나고 현장 조합원들이 돌아간 뒤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모여있던 중집위원들을 경찰 병력이 둘러싸기 시작했고, 오후 10시경 지도부 전원을 연행하였다. 전교조는 “집행부가 일주일 가까이 사전에 집회를 신고하고 평화로운 항의 농성을 벌여왔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물리적 충돌이나 불상사도 없었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경찰의 이번 강제 연행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17일 전교조와 한국교원노조 등 교원노조는 교육부와의 사전 합의에 따라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의제로 단체교섭 제4차 본교섭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 측이 교원노조 측과의 사전 합의를 파기하고, 교육부 측 교섭위원을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등 단체교섭을 해태하여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항의해 전교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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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권 기자

2004.07.01 16:07

[울산노동자신문] 울산 구몬학습지 교사들, 동료교사 과로사 계기로 투쟁에 떨쳐 나서다

4년 경력의 학습지 교사, 이정연씨의 과로사 지난 4월 19일 학습지 교사로 4년을 일해왔던 이정연씨(구몬학습 동울산지국)가 호흡부전, 경련을 일으키며 병원에 입원한지 사흘만에 사망하였다. 올해 나이 스물여덟, 한창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할 나이에 사망진단서에 병사라는 기록을 남기고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교사가 사망한 후 동료교사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 이교사가 관리하던 과목수가 실제 회원수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교사가 회비를 납부해 온 과목수는 모두 204과목이었는데 인수인계된 과목은 47과목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나머지 134과목은 속칭‘가라’(회비대납회원)였다는 사실이 자체 조사결과 밝혀졌다. 즉 한달에 134과목에 해당하는 400만원가량을 이교사는 회사에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교사의 한 달 통장에 입금되는 임금은 약 250만원 정도. 임금을 몽땅 합해도 나머지 150만원 가량은 다시 회사로 입금을 시켜야 했던 것이다. 매달 400만원가량을 회사에 갖다 바친 지 6개월 후 빚은 1천5백만원으로 늘어나 있었던 것이다. 죽음의 원인은 “부당한 영업실적 강요, 억압적 노무관리, 장시간 노동”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이교사와 같이 근무하던 동울산지국 구몬학습 교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이 충격적인 사실과 관련하여 모임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평소 이교사가 지국관리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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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자신문

2004.07.01 13:29

기관사가 죽어가고 있다

“이제 나이 38, 누가 보아도 건강한 운동 마니아에 항상 밝았던 동료가 어느 날 초점 없는 눈으로 죽음을 얘기했다. 숨조차 쉴 수 없노라며 겪어보지 못한 네가 무엇을 알겠냐고 했다. 전동차 운전대에서 잠시 긴장을 늦추면 한 손으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하는 자신이 두려워서 두 손을 꼭 맞잡고 운전대를 잡는다고 고백했다. 처자식이 웃고 있는 거실을 바라보며 몇 번이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는 자신을 공포스럽게 인식한다고, 그 공포를 이기기 위해 운동을 하며 몸을 혹사시키고 그 힘으로 잠을 청하며 지내왔지만 이제는 한계라며 곧 죽을 듯이 말했다.” 지난 4월말 도시철도 개화산 승무지부 정모 기관사가 심한 호흡곤란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다 병가에 들어갔다. 이유 없이 불안이 극도로 심해지며 숨이 막히거나 심장이 두근대고 죽을 것만 같은 극단적인 긴장을 보이는 상태에서, 죽거나 미치거나 자제력을 잃을 것 같은 공포감이 동반될 수 있다는 공황장애. 병명도 생소한 공황장애를 혼자 앓고 있었던 것이다. 2003년 서민권 기관사를 시작으로 임채수 기관사가 공황장애 증상에 시달리다 사망했고, 10여 명의 기관사가 열차운행 업무를 중단해야 했지만 기관사들에게 공황장애는 너무나 생소했다. 주변에 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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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2004.07.01 2:48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더러운 침략전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김선일 씨의 죽음 이후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민주노총은 전국 15개 지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차 총력투쟁에 돌입하였다. 특히 이번 2차 총력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은 그간 제기했던 사안들과 함께 이라크 파병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29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진행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4000여 명이 참가했다. 고 김선일 씨의 “살고 싶다”는 마지막 절규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며 시작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이라크 파병철회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였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이 땅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더러운 침략전쟁,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강력한 파업투쟁과 총력투쟁을 통해 반드시 파병방침을 철회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수호 위원장은 “미국과 노무현정부가 휘두르는 세계화는, 한 손에는 군사패권주의를 쥐고, 또 다른 한손에는 경제패권주의를 쥐고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고 있다. 전쟁과 경제위기로 인해 민중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미국과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노동자들의 파병철회 요구는 민족이 함께 살고, 세계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노동

김삼권 기자

2004.06.30 20:42

[인권하루소식] 요지부동 대학, 성난 노동자

오늘 집회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학교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면으로 항의하기 시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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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6.29 13:51

피스몹(peacemob) 지령서에 주목하라

시민들의 다양한 저항을 조직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전범국가의 시민이 되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선언케 하는 것이다.

노동

김해숙 기자

2004.06.29 11:16

7월 3일 ‘사회적 합의 공세 대응’ 공동 토론회 열린다

최근 민주노총 4기 이수호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 전략'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적 합의 구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면서,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 하에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에 포섭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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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참세상

2004.06.29 0:49

“당이 앞장서서 노무현정권 퇴진투쟁을 조직해 나가자”

6월 26일 연세대 위당관 지하에서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의원대회 마지막 순서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당초 서울시지부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민중의 힘으로 이라크 파병 막아내자’라는 결의문이 있었지만, 파병 철회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퇴진’ 주장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안이었다. 현장에서 박용진 대의원 외 73명의 연서로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살인정권, 전범정권 노무현정권 퇴진 투쟁을 적극 조직해 나가자!’라는 이견안이 제출되었다. 박용진 대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광화문 촛불 집회가 더 이상 추모의 장이 아니라 노무현정권에 대한 정치투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자기 계획을 입각한 발언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노무현정권에게 김선일 씨 죽음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몇몇 관료를 갈아치우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파병철회, 즉각 철군에 있으며, ‘파병 철회가 아니면 정권 퇴진’밖에 없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당은 정치력을 발휘하여 각계각층의 파병 반대 흐름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씨는 또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이러한 문제의식을 받아 안아 투쟁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이것이 제3당으로 만들어준 민중과 민중운동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 자리에 있던 다수 대의원들이 박수로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6.28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