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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대악법 폐기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노동악법 철폐투쟁 이대로 안된다 경제특구법이 여야의 결탁속에 지난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들이 쓰레기 악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했던 경제특구법이 쓰레기같은 자들에 의해 무인지경으로 통과된 것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진영은 안이한 자세로 사태를 판단하다가, 경제특구법 통과를 지켜봐야 했다. 제대로 된 투쟁을 해보지 못하고, 노동악법 철폐로 파업을 조직했기에 경제특구법으로는 파업이 어렵다는 노조지도부들의 변명과 정세판단의 어리숙함이 더욱 우리들의 분노를 부채질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삼대 악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만 한다 경제특구법은 “외국인이 전체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기업은 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다. 설령 10%가 안되더라도 1년이상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기술제공, 도입,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 모든 기업이 자유구역에 입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대상지역을 제한한다는 단서도 사실상 무의미하다 할 것이다. 정부가 공시한 대상지역은 인천,부산,광양 등 세군데를 거명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한국경제의 핵심이고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나게 큰 곳이다. 게다가 한국은 국제공항만 8곳이고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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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

2002.12.06 0:00

[현장신문] 35호 2면] 현장에서

평택지회 일부 생산라인 임의로 생산량 상향 조정한다 일부 생산라인이 임의대로 생산량을 상향조정하여 조합원들이 속앓이를 하고있다. 생산량이 올라간 라인의 조합원의 말에 의하면 어느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량이 급증하여 눈알이 핑핑 돌아갈 지경인데도 하소연 할 수 있는곳도 마땅치 않아서 한숨만 나올 따름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회사가 틈만나면 은근슬쩍 생산량을 상향조정 하는 일은 지난 몇 십년 동안 지속시켜 온 일이었지만 이 근래 눈에 띄게 노골화 하는데서 조합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것이다. 생산량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지려면 노동조합에 이유를 분명하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생산량을 조정하는것은 조합원들의 분노만 유발 할 뿐이다. 회사는 즉각 이러한 생산실태를 조사해서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불합리하게 상향조정이 되었다면 원래의 상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문막지회 주차장 차량 녹 관련 노사협의 일정을 핑계로 시간을 질질끌던 주차 차량 녹 관련 노사협의가 3차까지 진행되었다. 3번의 노사협의중 한번을 사측이 불참하여 실질적으론 두 번의 노사협의를 진행한 꼴이다. 11월21일 끝난 3차 노사협의에서 사측은 주물공장이라는 대기환경으로 녹이 발생될 수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차주들의 차량관리 부족으로 녹이 발생됐다는 주장을 하며 100% 책임을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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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6 0:00

[현장신문] 35호 3면] 금속노조 정기대대 무엇을 남겼는가?

금속노조 정기 대의원대회 무엇을 남겼는가? 지난 10월 31일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정기대의원대회는 금속노조의 지난 1년사업을 평가하고 2003년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 1박2일로 사전에 공지하고 대의원대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회의도중 의장이 오늘 끝낼것인지 아니면 늦게까지 토론하지 말고 내일까지 할것인지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대의원대회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당일 토론을 예고 하였다. 실제 대의원대회가 그렇게 진행되었다. 1년의 사업을 평가하고 2003년 사업계획을 세우기위해서는 1박2일도 모자랄판인데 하루만에 강행되면서 시간에 밀려 토론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넘어 가게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대는 지난 대대에서와 같은 치열함을 느끼기 어려웠다. 지난 02년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가 쟁취한 성과를 축으로 하면서 한계와 오류를 지적하고 03년 투쟁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그런 치열함보다는 사뭇 가라 앉은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대대를 시작하기전 연맹수석부위원장의 노동악법 총파업 계획에대한 설명도 있었지만, 대의원대회는 차분한 분위기로 시종 일관되었다. 2002년 금속노조의 핵심사업 내용은 기본협약과 집단교섭을 중심으로 한 임단투였다. 그러나 2002년 금속노조의 임금, 기본협약, 7대요구안에 대한 대대평가서는 대대이전에 진행되었던 본조상집, 지부임원수련회와 분과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집단교섭과 기본협약 투쟁을 하면서 나타났던 지부와 지회단위의 목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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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6 0:00

[현장신문] 35호 3면] 주장

속지말고 제대로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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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6 0:00

[현장신문] 35호 3면] 전국노동자 대회를 다녀와서 …

전국노동자대회를 다녀와서… 경희대로 올라가는 길목부터 전국에서 올라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왔다. 노천극장으로 올라가는 고갯길 곳곳에는 투쟁의 요구들이 걸려 있었다. 잰 걸음으로 올라가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고 각 투쟁주점마다에는 투쟁의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노동악법을 막기위한 총파업으로 노동법과 공무원조합법은 연기되었지만 경제특구법은 여전히 우리의 투쟁이 소강상태로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기에 이번 노동자대회는 매우 중요했다. 그러기에 많은 동지들이 모여 있었고 시간이 지날 수록 꾸역꾸역 노천강당을 가득 채웠다. 노천극장에 모인 조합원들은 문화공연을 보면서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함께 즐거워 하기도 하였다. 55년 걸려 왔다는 철도노조, 켑스 노조 율동, 투쟁 비디오를 보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을 실감하였다. 대학로에서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는 ꡐ엎어버려ꡑ라는 걸개그림이 상징하는 것처럼 ꡐ노동자세상ꡑ을 향한 전국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고 있었다. 97년 IMF 이후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실직의 아픔을 겪어야 했는가?가진자들은 모를 것이다. 그뿐인가? 상시적 구조조정은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고 있으며, 이미 현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넘쳐 나고 있다. ꡐ엎어버려ꡑ라는 결의 의식은 이제 결의하는 의식으로 끝나서 안될 것이다. 모처럼 대학로를 가득 메운 노동자들의 생각은 어디서 생활하든 다르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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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6 0:00

[현장신문] 35호 4면] 현장인터뷰

임시직도 우리 조합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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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6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