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김미라

2002.12.05 15:21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11월 민중투쟁요구 대선 ‘정치쟁점화’

민주노총 대선 사업 시동 걸었다

클리핑기사

2002.12.05 1:45

[현장신문] 34호 4면] 현장인터뷰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현장신문] 34호 1면] 피할 수 없는 한 판, 당당하게 맞서자!!

피할 수 없는 한 판, 당당하게 맞서자!! 2002년 자본과 정권의 마지막 도발 노동법 개악 임금인상 투쟁과 고용안정 투쟁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땅의 노동자로서 누려야할 기본권리마저 약탈하고 87년 대투쟁 이후로 되돌리려는 노동법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자칭 노동자 서민의 정당이라는 민주당이 세운 김대중정권말기에 우리들의 투쟁을 96,97년 노동법 개정투쟁과 같은 차가운 바람앞으로 다시 부르고 있다. 주 5일 근무제를 포장한 각종 휴가 및 임금축소, 연월차통합 15~25일(사용하지 않은 휴가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생리휴가 무급,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인하, 아울러 주5일 근무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단협개정 의무조항등 사업장 단위별 2010년까지 주 5일 근무 실시 등 게다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 착취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경제특구 법률안, 공무원은 노동자가 될 수 없다고 박박 우기며, 따라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조합 정도면 감지덕지 한 줄 알아라 하고 있다. 위와같이 자본에 대한 김대중정권의 마지막 선물인 주 5일 근무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악이 10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상정되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자 정리해고라는

[현장신문] 34호 2면] 현장에서

평택지회 윤상화 기획실장의 명의로 나온 홍보물의 내용이 조합원들은 물론 관리사원들까지도 분노를 터트리게 하고있다. 홍보물의 주된 내용은 2003년에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어쩔 수 없는 매각 및 분사를 본격적으로 해야하니 직원들의 협조를 구한다(?)는 협박성의 홍보물인데 현장에서는 또 다시 98년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더군다나 홍보물의 형태도 관리사원들에게는 회사의 노츠로 알리고 조합원들에게는 대자보로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느날 갑자기 기획실장 명의로 나왔던 홍보물이 은근슬쩍 사라져 조합원들의 의아심을 더욱 더 자아내고 있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심리를 시험하는지는 모르지만 회사의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는것에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의 분명한 실체파악과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문막지회 주차장 차량 녹문제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하다. 2002년 임투 초기부터 발생된 주차장 녹문제가 아무런 협의없이 벌써 10월을 넘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녹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것이다. 지난 9월에 노사협의를 추진중이라고 하였으나 사측이 일정을 이유로 노사협의를 미루어 제대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현장 조합원들도 녹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크며, 노사협의 일정을 궁금해 하고 있다.

[현장신문] 34호 3면] 싸워 이기는 전국노동자대회로 달려가자!!

싸워 이기는 전국노동자대회로 달려가자!! 매년 11월이면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려왔다. 전태일열사의 투쟁을 기리며 민주노조운동은 88년부터 매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노동악법 철폐 투쟁을 해 왔던 것이다. 특히 울산에서, 거제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전국 각지의 동지들이 노동자대회 전야제에 도착할 때마다 우리는 뜨거운 동지애를 느끼고 투쟁의 승리를 예감하곤 하였다. 올해도 전국노동자대회가 11월 10일 열린다. 그렇지만 올해 노동자대회는 다른 해와 다르게 정권과 자본이 노동법 개악을 앞두고 있다. 지난 15년간의 피와 눈물로 쟁취한 노동조합의 성과물을 주5일 근무라는 껍데기 법으로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역대 정권 최대의 정리해고, 구속 수배 등의 노조탄압으로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겨준 김대중 정권!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악한 주5일 법안과 노예특구로 불리는 경제특구 관련 법, 그리고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법들이 통과되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개악 될 뿐아니라 단체협약 마저 무효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하는 정권과 자본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 해야 할 때이다. 이제 물러 날 자리도, 비켜 갈 길도, 기다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