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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보이스] 광주 노동 기상도 한 복판, 기아차를 가다Ⅰ

단협32조? 그게 뭐 길래 지난 7월 중순 쯤이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조의 간부들이 본조가 위치한 화성공장과 하청노동자 대다수가 분포하고 있던 광주공장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본격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먹을 것이라고는 더위 밖에 없는 단식을 감행하는 이유를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었다. 기아자동차 하청노조가 출범하던 지난 해 12월부터 노조활동을 주목해 온 기자는 이미 노조로부터 이번 정규직 노조의 임단협 교섭에서 하청문제를 단협에 명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단협 32조라고 했다.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고용을 원천적으로 막게 하는 조항이라고 했다. 정규직 노조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이 얼마나 고무적인 일인가. 다수의 사용자들이 인건비 절감에만 눈이 어두워 탈법과 편법으로 임시직, 파견직 형태의 고용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체를 정규직 노조가 제한할 것을 단협에 명시하겠다니! 이를 하청노조와 논의하여 요구안을 만들고 임단협 교섭의 핵심 쟁점으로 내걸게 되었다니! 이제 광주는 캐리어 사태의 상흔을 말끔히 지우고 ‘원·하청 노동자 연대’의 구심점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이 교섭의 추이를 더욱 관심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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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0 15:55

[사회당 기관지] 토요일, 모두 함께 쉽시다

주5일 법제화 둘러싸고 노·사·정 충돌 예고 중소사업장·비정규직노동자 “남의 나라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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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뉴스

2002.08.20 10:49

[사회당 기관지] “노는 만큼 일 더 해라”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에 공개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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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뉴스

2002.08.20 10:48

[사회당 기관지] 무늬만 주5일제, 임금 줄고 일은 더 힘들고

노동시간 OECD중 최고 길어 … 1년 2000시간으로 줄이자 연월차휴가 축소, 생휴·주휴 무급화 … 시간단축 의미 무색

노동

참세상뉴스

2002.08.20 10:46

[사회당 기관지] 주5일 근무제 “우리에겐 그림의 떡”

주5일 근무제 도입비용 하청업체 노동자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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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뉴스

2002.08.20 10:45

[사회당 기관지] 노동시간단축, ‘거래’ 대상 아니다

정부·재계, 원칙 삼키고 노동 유연화 꾀해 노동시간단축, 비정규 차별 없애는 투쟁으로

노동

참세상뉴스

2002.08.20 10:42

[사회당 기관지] “남들은 64년 전 주5일근무 했는데”

노동시간 단축, 프랑스·일본, 정부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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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뉴스

2002.08.20 10:40

[노동과세계] 노동탄압,’전면전’으로 맞서야 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 가해진 손배, 가압류 액수가 1천2백53억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직도 임단투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가들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땀흘려 일하고도 쥐꼬리만한 임금으로 빠듯하게 살아가는 우리 조합원에게는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다. 더구나 최근에는 손배소송, 가압류를 노조무력화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과거 노조나 노조간부에 한정됐던 민사소송이 이제는 일반조합원은 물론 심지어 조합원의 보증인에게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됨으로써 견디기 힘든 재정적,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수억에 이르는 액수를 조합비나 조합원개인의 월급에서 뜯어내겠다는 발상이나 판결은 몰상식한 지경을 넘어 너무나 비인간적인 것이다. 또한 엄청난 가압류, 손배액수에 비례해 인지대를 비롯한 소송비용도 껑충 뛰어 민사적 대응도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소송마저도 돈을 무기로 자본가들이 독점하고있는 것이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해 형식적으로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온갖 독소조항과 반노동자적 법적용을 통해 이른바 ‘불법파업’을 양산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인 파업권을 뿌리 채 부정하고 있다. 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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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9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