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클리핑기사

2002.08.19 9:41

[현장신문] 31호 3면] 주장

천인공노할 미군놈들 떠나라

[클리핑] 31호 3면] 충남 세원테크지회투쟁을 지지, 연대하자!!

충남 세원테크지회투쟁을 지지, 연대하자!! 결국 충남아산 세원테크지회에 경찰병력이 투입되었다. 지난해 세원자본은 노동조합을 설립한지 얼마 안된 세원테크에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조합원을 공장 밖으로 쫒아내는 상식이하의 만행을 저질렀었다. 이에 충남지역 동지들의 힘찬 총파업으로 12월 12일 깡패놈들을 몰아내고, 용역깡패 철수 및 노사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등의 합의로 13일 새벽5시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검찰은 노,사합의된 사건을 불법파업이자 업무방해이므로 사법처리 하겠다며, 연대투쟁을 전개한 지도부들을 구속, 수배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사태를 저지른 사측을 처벌하기는 커녕 구속된 노동자에 대해선 징역5년을 불구속 재판중인 노동자에겐 징역3년을 구형하여 노동운동과 민주노조를 탄압하는데 일조 하였다. 세원테크 노동조합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2002년 임,단투 교섭에 임하였으나, 사측의 교섭해태로 인해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거쳐 5월22일부터 합법적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6월21일 집단교섭에서 기본급 6만5천원 호봉 7천2백원 인상을 제시했던 사측은 개별교섭에서 현안문제를 그대로 고수했다. 교섭결과 사측제시안 1.벌금: 벌금납부 조합원 퇴직금 범위내에서 융자해주겠다. 2. 징계위: 징계위 개최의 절차나 방법상의 문제가 있으면 징계위 속에서 논의하자. 3. 고소고발 및 손배청구: 법대로 하겠다. 4.유니온샾

[현장신문] 31호 4면] 만도노동조합의 역사(14)

만도노동조합의 역사(14) 부도에 따른 만도 자본의 공격적인 노무관리는 더욱 노골화되고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는 희망퇴직 모집 등 회사는 조합원을 거리로 내몰기 위한 것이라면 극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높아지는 투쟁의 강도 그리고 임금협상 파업 98년 5,1절을 기점으로 노, 사는 사실상 대화 단절에 들어간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은 5월7일 임금인상과 관련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그러나 전면파업 2일차인 8일 노동조합이 가장 염려하였던 일이 발생하고 만다.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한 문막 지부의 최돈균조합원이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최돈균조합원의 자살은 노동조합의 투쟁에 기름을 부어놓은 결과로 이어지고 노동조합은 체불된 임금을 즉각 지급 할 것을 요구하고 계속 전면파업을 지속한다. 이에 매각문제에 노심초사하던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체불된 4월 임금을 지급하고 또한 체불된 상여금 중 50%를 먼저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12일 전면파업을 종료한다. 하지만 체불된 임금을 계속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의해서 임금협상을 지속된다. 한편 노동조합은 그룹사 위원장들에게 부도에 따른 회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게 되고 위원장들과 간부들은 6월 16일 정몽원 회장과의 간담회를 갖기 위해 그룹 본사를 찾아가는데 간담회는 정몽원 회장의 무성의로

[현장신문] 31호 4면] 살아가는 이야기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생각

[현장신문] 31호 1면] ‘구조조정 직업병’ 근골격계 투쟁에 다같이 나서자

‘구조조정 직업병’ 근골격계 투쟁에 다같이 나서자 7월 22일 한라공조 노동조합과 금속노조 경남2지부, 그리고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근골격계 질환자들에 대한 집단요양을 신청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도 하반기 핵심사업으로 근골격계 투쟁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캄코와 브이디오는 근골격계 유소견자에 대한 검진작업에 들어갔다. 집단요양투쟁을 시작으로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에 놓여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는 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령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골격계 조항을 넣어 개정하려는 등 발빠른 움직임으로 노동계의 투쟁의 흐름을 제압하고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촉발된 근골격계 투쟁은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강화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 구성으로 이어지고, 여기에는 건설, 보건의료, 공공연맹까지 함께 하고 있다. 대전충북지부의 유성영동지회와 대한이연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반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자로 판정이 나 있는 상태이다. 만도지부의 경우 근골격계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 발레오만도, 만도공조의 경우에도 구체적 조사가 안되었을뿐이지 근골격계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사실 제대로 된 조사사업과 교육이 수행된다면 대부분의 사업장에 근골격계 질환자는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전충북지부의 조합원들도 조사와 교육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조합원들이 몸이 쑤시고

[현장신문] 31호 1면] 모듈매각 노동조합 손놓고 뒷짐만 지나?

모듈매각 노동조합 손놓고 뒷짐만 지나? 7월 10일 어느 경제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인 ㈜만도의 섀시모듈 사업부문을 인수할 전망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9일 “섀시모듈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만도의 평택공장과 영인공장 등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달 말이면 인수범위와 가격 등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도 관계자도 “현대모비스에 섀시모듈 사업부를 넘기는 문제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오는 9월 열리는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략)… 만도측도 현대?기아차의 부품구매 패턴이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어 이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제값을 받고 파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주주인 JP모건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위 보도 내용을 통해 노동자들은 사측이 공장안에서는 아웃소싱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조합원 숫자가 적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못미치는 모듈공장 같은 곳은 마음대로 팔아치워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금이라도 사측은 조합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거나 매각, 합병할 때 전체 조합원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현장신문] 31호 2면] 현장에서

현장에서 평택지회 쾌적한 화장실이 필요하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화장실과의 전쟁으로 인해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여름철이면 실외 온도보다 월등히 높은 공장내부의 온도와 소금에 절은듯한 작업복을 입고 기계와 씨름하는 조합원들이 유난히 목소리를 통일해서 회사를 원망하는곳이 화장실이다. 현장은 그나마 대형 선풍기라도 돌고있기 때문에 위안을 삼을수 있지만 간혹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는 조합원들은 사우나실을 연상시키는 화장실에서 번번히 분통을 터트리기 일쑤다. 화장실에서 조금만 있다보면 엉덩이에 땀띠가 나고 땀이 너무 많이 흘러 녹초가 되어 일할 의욕이 사라진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쾌적하고 안락한 화장실을 설치하자고 캠페인까지 벌어지고 있고 전국의 공동화장실 등에도 좋은 향기나고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쾌적한 화장실을 만드는 노력이 국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회사도 이젠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현장의 조합원들은 말하고 있다. 문막지회 혹서기 관련 지회별 노사협상 필요하다 전사노사협의를 통해 결정 난 사항이지만 20분 연장휴식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쉰다고 결정하였다. 얼핏보면 온도와 무관하게 20분의 연장휴식을 한다고는 하지만 공장의 온도는 휴가이후부터 8월말 또는 9월초까지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가

[현장신문] 31호 2면] 사측 스스로 인정한 인력충원

사측 스스로 인정한 인력충원 2002년 사측은 질기게도 아웃소싱의 칼날을 휘둘렀다. 결국 노동조합의 아웃소싱 공식인정이라는 성과물을 사측은 특유의 버티기와 압박술로 쟁취하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웃소싱을 인정해주며 받은 신규채용 28명 중 문막공장이 20명이었는데 40명을 채용했다는 사실이다. 20명을 합의하고 40명을 채용한 문막공장을 통해 노동자들은 3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째, 불황기 고용안정을 위해 아웃소싱이 불가피하다는 사측 논리를 사측 스스로 폐기했다는 거다. 왜냐하면 노,사합의하에 20명을 채용키로 했는데 40명을 채용했으니 사측 논리대로 하면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야기한 행위가 된다. 둘째, 노동조합이 적정노동을 말로만 할게 아니라 실제 조사하고 적정노동에 걸 맞는 인원채용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웃소싱 철회에서 최소화’로 파업투쟁중 방향을 전환한 5월 29일 노동조합 안에는 ‘신규채용’ 항목에 채용인원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괄호)로 비어 있었음이 떠오를 거다. 사측의 판단에도 문막공장은 최소 40명이 필요했던거다 그런데 왜 사측은 최종안이라고 20명을 내놓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일이다. 셋째, 비록 2002년 상반기 투쟁이 아웃소싱 철회에 실패했지만 사측의 아웃소싱은 철회시켜야 할 일상적 구조조정(팔아먹기 좋은 회사만들기)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조합은 신규채용으로 맞서야 한다는 사실이다. 까마귀 날자

[현장신문] 31호 3면] 한라공조 2002년 임투를 마무리하며

한라공조 2002년 임투를 마무리하며 한라공조 역사상 2002년 임투는 47일간이라는 긴 투쟁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 긴 투쟁과정속에서 가장 많은 전술을 구사하였고, 사측의 투쟁 무력화 전술도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 만큼 아쉬움과 부족함도 곳곳에 베어있는 투쟁이었다. 이번 임투에서 노조는 기본급 15만원 인상과 가족수당 통상급화를 요구하였다. 7월 5일 21차 교섭을 마지막으로 사측이 제시한 최종안은 기본급 93,000원, 100% 정액인상이었고, 특별호봉승급 22,500원, 제수당 1,000원, 가족수당 통상급화, 그리고 타결격려금 1인당 8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임투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임금인상안이 아니라 임투기간에 전개한 노조의 태업전술에 대한 사측의 무노동무임금 처리 건이었다. 이 문제로 인해 6월 18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2표차이로 부결이 났고, 이에 투쟁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7월 5일 사측은 태업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철회 요구에 대해 일축을 하며, 보상차원으로 월드컵 한국경기날과 조합원 총회일자만 유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의 임금인상안과 태업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철회 건을 가지고 7월 6일 찬반투표를 부친 결과 55.6%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임투는 마무리되었다. 유례가 없는 태업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을 분쇄하지 않으면 이후 노동조합의 쟁의권과 현장 통제권을 약화시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