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진보의창]한국통신 민영화와 정부의 거짓말

김태현/편집위원ㆍ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포스코에 이은 또 하나의 거대 공기업인 KT(옛 한국통신)의 완전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남은 정부지분 28.4%를 17∼18일 주식청약을 거쳐 5월 23일 완전 매각할 것을 6일 전격적으로 공고했다. 이번 매각방침은 동일인 지분한도를 5%로 제한하겠다는 지난 4월의 장관 발언을 1백80도로 뒤집어 15%로 늘리고 3% 이상을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 중 상위 2∼3개사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재벌에게 넘기는 방안을 허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노조뿐만 아니라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특정 재벌에 넘기려는 시도라며 반대했다. 정부는 사기업화(민영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나 이는 허구이다. OECD 가맹 29개국 중에서 98년 현재 공공통신사업체를 완전 사기업화한 국가는 9개국에 불과하고 9개국은 완전 국유화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12개국은 부분 사기업화를 추진하였으며 10개국은 정부지분이 50%를 넘는다. 일본 NTT가 사기업화되었다고 하나 아직 정부지분은 65%가 넘고 독일,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통신은 충분히 사기업화되었으며 현재 남은 지분 28.4%는 통신의 공공성을 유지할 유일한 지렛대이다. 둘째로 사기업화는 경쟁시장을 창출하기보다는 기간산업의 소수 민간 독점으로 귀결될 뿐이다. 세계적으로 사기업화를 통해 경쟁시장을 창출한다고

노동

클리핑기사

2002.05.22 1:02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노사평화’ 이전에 등뒤 칼끝 먼저 거둬라

월드컵과 노동자 투쟁

노동

클리핑기사

2002.05.22 0:56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내부조직 정비ㆍ대안적인 지배구조 제시 필요

공공부문 사기업화 저지투쟁을 다시 생각한다

노동

클리핑기사

2002.05.22 0:50

[주간노동자의 힘] 대우조선, 니 한번 해보자 이기가!

배영희(노동자의 힘 회원) 연일 내리는 비에도 을지로 대우조선해양(주) 앞에는 오전 10시면 어김없이 플 래카드가 걸리고 판이 깔린다. “산재은폐 노조탄압 정성립은 퇴진하라. 지나시 는 시민, 노동자 그리고 가게주인 여러분!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해 해 주십시오.” 오늘로써 벌써 8일째 농성중이다. 첫날부터 몰래비디오를 찍다 들켜 테잎까지 빼앗기고 나서도 지하주차장 CCTV로 회사측이 감시라도 할라치 면 한마디 고함이 날라간다. “거제 인력부랑 똑같네∼ 한번 해보자 이기가!” 2002년 4월4일, 남쪽의 끝 거제도 대우조선에서는 노동자들의 산재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조합간부들이 온몸에 신나를 들이부었다. 원인은 이름도 생소한 근골 격계 직업병! 그러나 생소한 이름과는 달리 업종과 나이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심각한 직업병이다. 한마디로 팔목과 어깨 허리가 시큰거리고 관절이 나가고 급기야 겉으로 멀쩡한 듯 해도 하루하루 버티기가 죽기만큼 힘들어지는 ‘골 병’이다. “공고 막나와서 배만드는데 왔는데, 처음엔 왜들 그렇게 허리를 다친다는지 이 해를 몬했습니다. 와∼이만한 배관을 어깨에 짊어지고 일하는데 몸이 남아날수 가 없습니다. 제가 올해로 7년차 되거든요. 저보다 나이많은 선배들 보면 일주 일에 삼일도 일 몬하는 사람 많아요. 골병 들어가지고 아파 죽깄는데 나와서 일하고 삼일

노동

전주희

2002.05.21 16:37

[주간노동자의 힘] 장기투쟁 현장 시리즈(2) 안산

작은 사업장, 질긴 노동자들의 투쟁은 오늘도 계속된다

노동

전주희

2002.05.21 16:35

[주간노동자의 힘] [서울지하철]독약이든 뭐든 일단은 먹고 보자!?

임금, 승진과 맞바꾼 노동자의 미래

노동

전주희

2002.05.21 16:31

하지마라 하지마라 크랙다운 하지마라

이주 노동자 결의모아 2차 결의 대회 개최 이주 노동자에게 시혜하는 것은 약간 부족한 생각

노동

용오

2002.05.21 16:20

[주간노동자의 힘] [한통계약직]정지된 시계. 내려진 깃발. 강요당한 선택

517일간의 길고도 짧은 한통계약직 파업투쟁의 진정한 성과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패배를 노동운동진영 모두가 승인해야 한다. 그리고 '운동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답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한통계약직 투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승리의 가능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노동

전주희

2002.05.2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