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팔란티어의 AI 주도 살상 워크플로

통제되지 않는 AI에 대한 경고 신호가 빠르게 쌓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타당하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이를 즉각적으로 차단했다. 그는 이런 질문 자체를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였고, 도널드 트럼프는 앤트로픽을 모든 연방 계약에서 배제했으며 트루스 소셜에서 “앤트로픽의 좌파 광신자들”에게 “형사 처벌”을 경고하는 글을 올렸다.

노동

매트 비븐스(Matt Bivens)

2026.04.06 10:21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첫 논의,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

고용노동부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를 포함하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요청서에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노동자에 대해 생산량이나 성과 단위 등을 기준으로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지 여부가 포함됐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4.01 9:48

한전KPS 직접고용 합의 이행 지연, “위험의 외주화 여전히 방치”

발전산업 ‘위험의 외주화’를 끊기 위한 한전KPS 직접고용 합의가 한 달 넘게 이행되지 않으면서 노동계가 정부와 공공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속에서도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26 12:40

공공기관 원청교섭 외면…“사용자성 회피 꼼수 중단하라”

공공기관들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교섭을 회피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사용자성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즉각적인 교섭 응답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들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성을 회피하며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26 12:23

철도안전법 개정 청원 5만 돌파…“기관사 감시카메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해야”

기관사 운전 과정을 CCTV로 촬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철도안전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긴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감시카메라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3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기관사 감시카메라 의무화’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25 13:06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노동·시민사회 “공공성 강화 없인 실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가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요양공대위)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인프라 확충과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없이 통합돌봄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25 11:36

“이름만 정규직”…공공부문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고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임금과 수당, 고용 구조 전반에서 차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환 당시 낮은 임금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24 13:02

흔들바위를 떨어뜨리는 법, 〈오, 발렌타인〉

홍진훤 감독의 장편 다큐멘터리 <오, 발렌타인>이 지난 11일 극장 개봉했다. <오, 발렌타인>은 2004년 2월 14일, 박일수 열사의 죽음에서 시작된다. 성 발렌티노가 순교 후 매장되었던 날, 발렌타인데이였다. 당시는 IMF 이후 파견법 도입으로 비정규직 체제가 빠르게 자리 잡던 때였다. 현장에서는 어용과 민주의 경계가 흐려지고,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의 갈등이 분출했다. 영화에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하청노조 박일수 열사의 영안실을 침탈하는 등의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노동

박도형 기자

2026.03.19 16:19

대학들 원청교섭 잇따라 거부,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 “진짜 사장 나와라”

대학 청소·경비·시설·주차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인 각 대학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학들이 잇따라 이를 거부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고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인 대학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19 11:50

한전KPS 인도 사업장서 노동자 사망, “2인 1조 무시한 반복된 죽음”

한전KPS 인도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가 안전수칙 위반과 책임 회피를 규탄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김충현대책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한전KPS가 2인 1조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아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19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