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 위원장 공정 인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실질 인상, 공정한 위원장 선임을 촉구했다.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 서광석 씨가 20일 사측이 강행한 대체수송 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화물연대와 노동계가 원청인 BGF와 경찰, 정부를 향한 책임을 제기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이번 사태가 원청의 교섭 회피와 대체수송 강행, 경찰의 무리한 현장 대응이 겹치며 벌어진 참사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서울시와 정부의 교섭 회피를 비판하며 원청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출연기관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교섭을 하위기관에 떠넘기며 실질적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원청의 교섭 회피가 이어지면서 노동계가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는 원청 사용자들을 규탄한다”며 원청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작년 10월 SK에너지 울산공장 사고 이후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SK에너지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 앞에서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5일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대응 요구안을 발표했다. 병원 노동자와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들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지역의료·공공돌봄을 강화해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동계가 대규모 단체교섭 요구와 집단행동에 나서며 “진짜 사장”의 교섭 책임을 전면에 제기하고 있다.공공운수노조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례와 교섭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콜센터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교섭을 촉구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잇따르고 첫 원청교섭이 열리기도 해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 확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계기로 각 부문에서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화물노동자의 생계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와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 폭등의 근본적 대안인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거리의 변호사”, “광장의 대선 후보”로 거대양당이 외면하는 노동자·시민의 곁을 지켜온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다. 가난한 세입자와 철거민, 도시 빈민과 해고 노동자, 성소수자와 장애인을 비롯한 “누구도 밀려나거나 쫒겨나지 않는 서울을 만들고 싶었다”라며 주거·교통·의료부터 공공이 책임지는 서울 시정으로 “누구나 살 수 있는 도시”를 약속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대학과 공항공사 등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판단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처음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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