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하고,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7일 청와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청교섭 구조 확립이 노동시장 불평등과 노동권 하향 경쟁을 막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은폐하려 한 쿠팡 전·현직 대표를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에 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범석 쿠팡 의장과 해럴드 로저스 대표, 박대준 전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일, 한국GM 세종물류센터에서 부품물류업무를 담당해 온 우진물류 소속 하청노동자 120명 전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 11월 28일, 문자와 메일, 등기우편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길게는 20년을 일한 노동자들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해고된 것이다.
30일 예정된 국회 연석청문회에도 김범석 쿠팡이사회 의장은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29일, 쿠팡 본사 앞에서 ‘반노동 반사회 범죄기업 쿠팡 규탄 노동자 시민 공동행동’을 열고 “김범석 의장의 국회 출석과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을 시작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청와대 개방 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재정비 후 제한적 관람을 재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관람·시설 운영을 맡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해석 지침이 불법파견 판단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상 직접 고용에 가까운 수준이 돼야 교섭권을 인정하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노동부 지침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한다”며 지침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인공지능(AI)이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과 금융권 콜센터를 중심으로 AI 고객응대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노동 환경 악화와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노동자 사망과 산재 은폐 의혹,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 진보정당이 쿠팡을 강하게 규탄하며 시민들에게 ‘탈팡’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쿠팡은 반노동·반사회·반인권적 범죄기업”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김범석 의장에 대한 책임 추궁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와 입법을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가 개정 노조법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한국GM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GM 집단해고 사태의 문제해결과 ‘노란봉투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 1천여 명이 직접 쓴 항의 서한을 ‘찢겨진 노란봉투’에 담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