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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령 의결, 민주노총 “원하청 창구단일화 강제, 교섭권 침해”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나섰다. 핵심은 원하청 교섭 모두를 창구단일화 제도 안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시행령이 원·하청을 묶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작은 노조일 수밖에 없는 하청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포함될 경우 교섭권을 갖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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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2.25 8:15

“노동운동 열심히 해라? 청와대에 하러 왔다”

20일 저녁, 6개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첫 공동투쟁문화제를 열었다. 이 문화제에는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서울지역지부 청와대분회, 현대자동차 이수기업 해고자가 함께했다. 서로 다른 산별·업종에서 투쟁을 이어온 노동자들은 이날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며 단결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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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형 기자

2026.02.21 3:36

“플랫폼 노동 보호, 별도 법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현재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자체를 넓혀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민주노총과 정혜경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핵심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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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2.12 10:33

민주노총, 정부와 정례 논의 협의체 참여

11일,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 및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와 분과협의체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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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2.11 12:17

6년 미이행 정규직화, 정부 결단 촉구 건보고객센터지부장 단식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6년을 투쟁했다.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단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난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파업에는 7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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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2.11 11:34

노·정,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한전KPS 하청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반복된 하청노동자 사망과 미이행 권고가 누적된 끝에 나온 이번 합의는, 위험의 외주화를 끊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정책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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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2.10 11:37

노조 설립 뒤 집단해고 GM부품물류지회, 전원 고용승계 승리

노조 설립을 이유로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던 한국GM 세종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두 달 가까이 싸워 원청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았다. 20년 넘게 이어진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벌어진 이번 투쟁은 원청의 노조 탄압과 위장폐업에 맞선 집단적 대응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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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2.09 7:06

민주노총 “양당 독점 구조 깨야 노동자 정치 가능”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시점에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제도 개편 논의가 공전하자, 민주노총이 국회를 향해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지방선거제가 단순한 제도 미비를 넘어 노동자와 소수 정치세력의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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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2.05 17:37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구속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검·경찰… “‘노동 존중’은 어디에”

“노동존중 실현”을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경·검찰이 끝내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해고 노동자를 가둬두겠다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신청을 받아 들여, 고진수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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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 기자

2026.02.04 9:49

정부와 합의했지만, 6년째 멈춘 건보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된 지 6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용역·위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채 지연만 반복되는 구조 자체가 공공부문 사용자 책임의 실종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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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2.03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