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6년을 투쟁했다.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단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난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파업에는 7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한전KPS 하청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반복된 하청노동자 사망과 미이행 권고가 누적된 끝에 나온 이번 합의는, 위험의 외주화를 끊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정책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노조 설립을 이유로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던 한국GM 세종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두 달 가까이 싸워 원청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았다. 20년 넘게 이어진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벌어진 이번 투쟁은 원청의 노조 탄압과 위장폐업에 맞선 집단적 대응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평가다.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시점에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제도 개편 논의가 공전하자, 민주노총이 국회를 향해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지방선거제가 단순한 제도 미비를 넘어 노동자와 소수 정치세력의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동존중 실현”을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경·검찰이 끝내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해고 노동자를 가둬두겠다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신청을 받아 들여, 고진수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등이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된 지 6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용역·위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채 지연만 반복되는 구조 자체가 공공부문 사용자 책임의 실종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휴가비 정률제의 즉각 시행과 집단임금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난해 8월부터 집단임금교섭을 이어오고 있으나, 교섭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세종호텔 공대위가 경찰과 사측의 농성장 침탈에 항의하고 연행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호텔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오전 경찰은 해고자들의 복직과 실소유주 주명건의 교섭 참여 등을 요구하던 로비 농성장을 침탈하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조합원들과 연대 시민 십여 명을 강제 연행한 바 있다. 세종호텔 공대위는 기자회견 종료 직후 로비 앞 24시간 연좌 농성에 돌입했고, 이날 오후 6시 30분에는 로비농성 사수 투쟁문화제를 열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장과 연행자의 즉각 석방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2일(월) 오전 10시 30분 경, 경찰이 해고 노동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세종호텔 로비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진수, 허지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 조합원과 연대 시민 공대위 활동가 및 연대시민들 십여 명을 집단 강제 연행했다. 세종호텔 인근 명동역 입구에서 나오는 이들 중 일부도 세종호텔을 향하는 통행로를 지나간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다고 알려졌다. 경찰이 그동안 수집한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세종호텔 투쟁에 연대해온 이들을 표적 연행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번 1차 창간대회는 새 민중언론 창간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체계의 출발점으로,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매체의 형식과 운영, 콘텐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 “새 민중언론은 단순한 언론 창간을 넘어,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민중의 삶을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사회적 여론으로 조직하는 공공적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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