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3만 명이 광화문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총궐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 실종을 규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80%까지 줄이는 ‘공정임금제’ 도입을 요구했다.
“아이 교육을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사립유치원들의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최한 토론회 겸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의 비상대책위원장이 했던 발언이라고 하죠. 이들에게 이런 통찰력을 발견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주의에서는 정부와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담당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원‧하청 노동자 750명이 9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노조)는 지난 3개월간 병원 측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병원 측이 노조 요구를 일절 거부하며 수용안도 내지 않아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기란 불가능했다. 2011년 직장폐쇄 후 일주일간의 현장사수 투쟁이 그랬고 국가 권력이 완전히 회사 편임을 확인했던 비닐하우스 농성 3개월이 그랬다. 540명 노동자의 공동체인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국가 기관과 노무컨설팅회사,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공격은 그 누구도 견뎌낼 수 없었다.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강행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기업과 자본을 위한 개악 입법에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는 정치적 개악 야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는 일정 단위 기간을 두고 노동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탄력근로제는 법정 노동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해 특정 주에 64시간 노동까지 가능케 한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의 칼날이 유독 현대차그룹 앞에서만 무뎌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지난 8월 창조컨설팅 심종두가 구속됐지만, 현대차그룹에 대한 처벌은 요원하다. 이 가운데 유성범대위(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 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 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민중공동행동이 현대차그룹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책임을 묻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아현동 철거 현장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용역의 집단 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 폭력을 방관하며 사태를 키우고 있다.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6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 폭력을 방관한 경찰을 규탄했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주류 종합일간지들이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경향신문은 민주노총을 ‘집단이기주의’라며 노골적으로 비난, 노동자의 분노를 사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위원장 하부영)가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 전체 임금을 하향평준화 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가 한국 자동차 산업 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사측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 참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중공동행동(옛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이 12월 1일 전국민중대회를 선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의 도화선이었던 민중총궐기 투쟁을 이끈 조직이다. 민중공동행동은“민중공동행동은 촛불 민의의 관철을 위해 대국회‧대정부 민중 요구안을 발표하고 전국민중대회 계획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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