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결은 스스로에게 부여된 ‘법률의 해석, 적용을 통한 규범 판단’이라는 권한 및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불법적이기까지 하다. 부디 이후 법원은 기관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규범적 판단으로 행심위가 포기한 노동자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
파인텍지회의 5명 조합원들과 연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500여 명이 모였다. 10월 3일 하루, 조합원이 된 이들은 굴뚝농성장과 스타플렉스 건물 앞을 찾아 파인텍 투쟁의 승리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기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병원에서 로봇을 활용한 의료장비의 도입이 의사 및 간호사들의 노동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산업의 핀테크 도입이 금융 노동자들의 미래를 어떻게 좌우할지 그저 막연하게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완전종식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만의 정규직 채용이 아닌 전체 노동자들을 위해 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며 “14년 동안 암약해온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를 올해는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신기술은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일상에 파고든다. 하반기 채용 시즌인 요즘 눈길을 사로잡는 AI면접도 하나의 경로일 것이다. 어느 블로그에는 AI면접에 대비한 화장법, 표정 관리법, 언어 표현 지침 등 유용한 팁을 소개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9월 4일 삼성 공장에서 또 사람이 죽었다. 이산화탄소 가스가 유출돼 협력업체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이다. 부상자 중 한 분도 사고 후 일주일 쯤 지나 결국 돌아가셨다. 삼성에서의 사고는 감출 수 없을 때에야 드러나곤 했다. 이번에도 은폐의혹이 심각하다.
지난해 아디다스는 동남아시아의 하청공장을 접고, 독일 인스바흐에 한 공장을 열었다. 동남아시아 하청공장 600명 노동자들이 만들던 신발을 이 공장에선 10명이 만든다. 연간 50만 켤레의 신발생산을 목표로 하지만 대부분 자동화돼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고객이 인터넷으로 각종 옵션을 넣어서 직접 주문한 지 5시간이면 배송이 시작되는 스피드 팩토리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혁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국가기관이 존재했던 것은 박정희 군사 쿠데타 직후 행정, 입법, 사법을 통괄했던 군사혁명위원회 이후 처음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들. 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노동자에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30일 오전 11시 길벗한의사회 오춘상 한의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홍종원 의사, 심리치유공간 와락 하효열 단장이 서울 목동 서울에너지공사 내 굴뚝으로 직접 올라가 홍기탁, 박준호 조합원의 건강, 심리 상태를 진단했다. 75m 높이의 굴뚝에서 지내는 323일 동안 위험 수준으로 몸무게는 줄어들고, 마음은 지쳐갔다.
노동당,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26개 좌파 단위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이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악에 항의해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을 선언한 이후 정부가 더 노골적으로 친기업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가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한 것은 명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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