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어린이집연합회 반대에 부딪힌 정부, ‘보육 공공성’ 포기할까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야심차게 발표한 공약이다. 공단 설립을 통해 보육, 요양 서비스의 국공립 비율을 대폭 늘리고, 이를 공단이 운영하면서 공공일자리를 대거 만들어 낸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81만개 일자리 창출도, 공단 설립을 통한 보육 및 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공산이 커졌다.

정부 직속 기관조차 직접고용 회피…잡월드 대량해고 위기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31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유일의 국립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가 비정규직 대다수를 차지하는 강사직군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의 전환을 일방 결정했다”라며 “노동부가 간접고용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는 용납할 수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어총, 정부 보육기관까지 손에 쥔 ‘보육계의 큰 손’

위탁운영 기관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원장들의 이익단체인 ‘한어총’의 수탁 건수가 압도적이다. 서울, 경기 등 시도 육종지 18곳 중 9곳이 한어총에 위탁 돼 있다. 이 밖에도 지역 시도군 육종지 8곳도 어린이집연합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도 다 아는 원장님의 비리장부

A 서울형 어린이집의 올해 세출계산서를 재구성해 봤다. 어린이집 원장이 얼마든지 사용 또는 유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항목들이다. 원칙대로라면 원장이 가져갈 수 있는 인건비는 호봉표에 따른 기본급과 원장수당, 그리고 직책금 정도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로 다종다양하게 회계를 조작하고 돈을 빼돌릴 방법들이 있다.

어린이집 노조파괴 시나리오

노동계, 특히 제조업 쪽에서 유명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있다. 노동자를 도발해 이른바 ‘불법파업’을 유도하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려 노조를 형해화시키는 전략이다. 어린이집 업계에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있다.

질소처럼 빵빵한 어린이집 위기 여론

30년이 흐른 지금, 한국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업주부를 ‘맘충’이라 조롱한다. 언론은 ‘무상보육제도’ 실시 후 보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한다.

보육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노동은 성적 노동”…제1회 세계여/성노동자대회 열려

“모든 노동은 성적 노동이다, 모든 생산은 성적 생산이다. 당신의 일상이 우리의 노동이다.” 일상과 노동 현장의 보이지 않는 노동을 드러내고 불평등한 성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생산과 노동이 성별화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남성-이성애 중심의 불평등한 사회, 노동 구조를 바꾸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시청에 꼭 필요한 일, 시는 왜 용역을 사용할까?

청주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청주시 소속 노동자들이 아닌 노동자들. 이들은 모두 여성이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청주시 CCTV 관제센터와 주정차 단속 일을 하고 있는 그녀들은 일상적으로 차별과 고용불안을 경험한다.

유성투쟁 승리! 노조파괴, 복수노조 사업장들의 희망입니다

유성투쟁은 어느 덧 동굴에 갇힌 노조파괴, 복수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희망입니다.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 그래서 유성노동자들의 싸움은 그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굳이 알량한 권선징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노조파괴도 싸워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지금 선두에서 싸우고 있는 유성 노동자들이 그 길을 뚫어주기를 또한 간절하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