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저임금, 차별이 여전한 정규직화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임금, 차별이 여전한 정규직화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센터별로 있던 수당까지 없어져 임금이 오히려 하락한 노동자들이 많다. 저임금은 여전하고 실적급 위주 임금체계는 바뀌지 않았다. 올해 노동조합이 포인트제 폐지와 고정급 대폭 인상을 요구하자 홈앤서비스는 지불능력이 없다고 했다. 하청센터 시절 센터장들이 우리는 지불 능력이 없으니 원청인 SK에게 따지라고 했는데 완전히 똑같은 말이다. 노동조합 탄압 방식도 똑같다.

안전보건정보는 비밀이 될 수 없다

안전보건정보는 비밀이 될 수 없다

사업주들은 사용 화학물질의 이름과 그 건강영향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그냥 일을 시키곤 하는데, 이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행하는 인체실험”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노동자에게 작업의 위험을 아예 알려 주지 않았으니, 위험 작업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권리조차 이중으로 침해당한 셈이다.

노조파괴 뒤에 있던 노동부에 쏟아진 개혁 과제

노조파괴 뒤에 있던 노동부에 쏟아진 개혁 과제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열린 ‘노동행정개혁위원회 후속과제와 노조할 권리’ 토론회에선 이 같은 문제 인식들이 공유됐다. 이날 발제는 개혁위 위원으로, ‘불법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 실태’ ‘노조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 등을 조사한 김상은 새날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았다.

현대기아차비지회, 농성 해제…“불법파견 공동정범 처벌해야”

현대기아차비지회, 농성 해제…“불법파견 공동정범 처벌해야”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7일,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도 농성해제를 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간 지 18일, 집단 단식 농성 16일 만이었다.

노동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시정명령 조치 나선다

노동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시정명령 조치 나선다

노동부가 15년째 이어지고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명령 의사를 밝혔다. 불법파견의 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원청과 비정규직지회는 다음 주부터 직접 고용을 위한 직접 교섭을 시작하고, 이해 당사자인 현대-기아차지부도 교섭에 참여할 예정이다.

레즈비언 노동자 하나, 트랜스젠더퀴어 노동자 리나의 이야기

레즈비언 노동자 하나, 트랜스젠더퀴어 노동자 리나의 이야기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많이도 했습니다. 음식점, 목욕탕청소, 놀이공원 운영자, 호텔조리사 보조, 웨이트리스, 바나나 농장, 호텔 하우스키퍼, 마트 판매원 등등. 사실 노동자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크게는 여성, 남성으로 나누고, 생산력의 기준으로 나누고, 직급으로, 연차로 나누는 것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더 쉽게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간제교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존재입니까?

기간제교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존재입니까?

기간제교사노조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큰 용기를 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9일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반려 이유는 위원장이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어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아, 집에서 살고 싶다” 세계 주거의 날 맞아 청와대까지 달팽이 오체투지 행진

“아, 집에서 살고 싶다” 세계 주거의 날 맞아 청와대까지 달팽이 오체투지 행진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청년·세입자·홈리스 등이 정부에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했다. 이들은 세계 주거의 날이지만, 주거의 상품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한국에서 주거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정작 전체 가구 절반인 세입자를 위한 정책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유성기업 부당해고 인정…‘지체된 판결로 8년 고통’

대법원, 유성기업 부당해고 인정…‘지체된 판결로 8년 고통’

노조파괴 공작을 이어가고 있는 유성기업에서 해고됐던 노동자 11명이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정훈 전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11명이 유성기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육’은 제외? ‘사회서비스공단’ 반쪽짜리로 전락하나

‘보육’은 제외? ‘사회서비스공단’ 반쪽짜리로 전락하나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과정에서 핵심 사업인 보육 부문이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어린이집 사용자 단체들에 눈치를 보느라 공약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분야를 포함시킬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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