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체류 자격과 인간의 자격 맞바꾸는 고용허가제

박영아 변호사는 "사용자의 편익 극대화를 위한 개정을 거듭해 온 고용허가제가 마음대로 사직도 못하는 노동자를 10년 약정으로 공급해 주는 제도로 전락한 지 오래다”라며 “이번 개악안은 오히려 고용허가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

변정필 기자

2023.07.11 18:30

하루 5만 원 보장도 안 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지적 쏟아져

노동조합과 의료 및 보건 시민사회단체들이 속한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고용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조기 도입”을 촉구했다.

노동

박다솔 기자

2023.07.11 17:34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인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난다. 살인의 뉴스 뒤에 붙은 사연들은 더 참혹하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돌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모든 원조가 끊긴 곳에서 생존의 모욕을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죽어버리는 사람들은 조용히 사회에서 사라진다.

노동

채효정(정치학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해고강사)

2023.07.10 10:42

법원 판결과 중노위 판정도 무시하는 충남지노위의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7. 3. 충남지노위는 지회의 원청 상대 쟁의조정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또 다시 결정을 유보했다. 노동위원회는 위원들의 주관적, 자의적 의견을 펼치는 기관이 아니다. 만약 이번에도 충남지노위가 원청 사용자성이나 창구단일화 문제 등을 이유로 기존 결정을 반복한다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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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변호사(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2023.07.09 10:31

전세의 ‘타락’

전세사기로 시작된 이 사회문제가 특정 지역의 보증금 강탈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수년 전 투자를 빙자한 갭투기 열풍이 이제 역전세 폭탄으로 되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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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관(참세상연구소)

2023.07.07 11:13

영화 런던프라이드가 떠올랐던 환대의 순간들

7월 1일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던 많은 성소수자와 그 지지자들은 이 세종호텔 옆 도로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농성천막 앞에 세종호텔 해고자들이 “피어나라 퀴어나라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도 지지합니다” “퀴어해방 여성해방 노동해방”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환대와 응원을 보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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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근(성공회대 인권위원장)

2023.07.07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