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임원 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지도부가 박근혜 정권의 공무원연금 개악, 전교조 법외 노조화에 맞선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경쟁교육 폐지와 단협 체결,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혁명 실현을 위한 사업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대법원이 유성기업 2011년 노사갈등 사태 때 노동자 4명 해고 사건에 대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진행된 해고는 무효이며, 이 자체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고 확정 판결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공무원연금 개편 시 공무원노조 등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0%이상의 국민들은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중순께 현대중공업 한 간부는 직원들에게 하청노동자의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근무 및 기초질서 확립’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회사는 “부서장 개인 의견”이라 해명하며 회사의 조직적 노동통제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또 다시 회사의 조직적 관리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주민들의 인격 모독으로 경비노동자 분신 사망 사건이 발생한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결국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조는 입주민대표자회의가 보복적 집단 계약해지를 단행한 것이라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신상렬 부장판사)는 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5명의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며, 회사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5,800만 원~7,200만 원의 임금 차액분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노총과 국민노총은 3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1국 1노총 시대를 열기 위한 그 시작을 한국노총과 국민노총이 함께하려 한다”고 밝혔다.
씨앤앰 원,하청-노조의 3자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109명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사 입장이 충돌하고 있고, 노조가 제시한 4대 요구안과 관련한 사측 입장도 불투명하다. 노조는 교섭에서 회사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향후 이틀간 집중교섭에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후보로 출마한 4명의 위원장 후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 투쟁과 관련해 공동 선언에 나섰다. 4명의 후보들은 성공적인 직선제 완수가 정권과 자본을 향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호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달 7일 사망한 신현대아파트 이만수 열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감정노동에 시달리던 경비노동자의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이만수 열사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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