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빵집에 일하면서 의사 변호사처럼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높은 급여가 아니어도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늘어난다면 지금처럼 억지로 4년제 대학에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한국연금학회의 안 보다 더욱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학회의 기존 안을 골자로 하되, 여기에 ‘연금재정 자동화 장치’. ‘연금 피크제’ 등 의 연금 삭감 계획을 포함시켰다.
지난 3년 동안 하청업체의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유형도 거의 변화가 없을 뿐 더러, 중대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업종도 그대로여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 예방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퇴직연금 의무가입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 보다는 사적연금시장의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재훈 부장은 “정부 정책의 핵심은 법정 퇴직금을 폐지해, 퇴직금 형태의 노동소득 일부를 금융시장의 수요로 만드는 것이다. 결국 퇴직금의 수요까지 금융시장으로 넘겨 사적연금 시장을 확대시키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구미 반도체공장 (주)KEC 노동자 30여 명은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최한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 공모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은 구조고도화 대행사업 신청을 검토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의 관리자들이었다.
파업 농성 123일차를 맞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울산과학대지부)들의 농성장 전기가 끊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19일, 현대차 사내하청 1천 여 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규직 전환은커녕 노사 대립만 심화되고 있다. 노조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조합원 확대 사업에 나서자, 회사는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노조 간부 출입을 봉쇄하는 등 맞불 작전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충북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가 무리한 간병교대제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한지 200일이 되는 14일 청주시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권옥자 청주노인병원분회장이 노인병원 정상화을 요구하며 삭발과 단식을 하고 노숙농성을 한 지 9째다.
전북 완주군 봉동읍 3공단에 위치한 아데카코리아는 플라스틱 첨가제를 제조하는 화학공장이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6월 화학제품을 만드는 반응탱크의 중간 밸브가 잠기지 않은 상황에서 원료가 투입되어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약 6톤의 화학물질이 유출됐고, 해당 생산라인과 일부 라인이 약 25일 동안 가동이 중지됐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15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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