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공단이 섬유산업에서 전자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그리고 경쟁에서 도태된 폐업한 공장 부지가 많다. 방림방적 LG전자(구 금성사) 한국전기초자 대우전자 등 빈 부지가 널려 있다. 그런데 잘 가동하고 있는 KEC부지를 폐업해 노동자를 길거기로 내몰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수시감독 결과를 마사지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 수시감독 조사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청들과 담합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3년 5월 강릉 포스코 마그네슘제련공장에서 발생한 페놀오염사태가 16개월이 지났지만 정확한 사고원인, 오염범위, 주민 건강 피해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포스코 책임자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다시 맞서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3년간 227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지만, 1인당 부과금액이 영세사업장에 부과된 강제금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행강제금 최고액은 1인당 2천 만 원이지만, 상습적으로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차는 최고액의 4분의 1 정도의 낮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철우 의원이 공무원연급 개혁을 놓고 “우선 공무원과 국민 간에 괴리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이 박봉에 대한 후불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공공병원인 속초의료원에서 ‘파업 유도-직장폐쇄-단협해지’ 등의 계획을 담은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이 나왔다. ‘파업 대비 사측 대응무기’라는 문건에는 ‘단체협약 해지’, ‘지부장 급여 제한’, ‘부분 직장폐쇄-무노동 무임금으로 돈줄을 끊어야’ 등의 노조파괴 내용이 포함 돼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 집회에 투입된 경찰 병력이 이전 정부보다 무려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에는 경찰 4.7명이 집회 참가자 1명을 담당할 정도로 대규모 병력 투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임기 여성 간호사를 상대로 한 ‘임신순번제’가 공공, 민간 병원 등에서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임신순번제를 거부하거나 임의적으로 임신을 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보건의료 사업장에서 임신부의 야간근로가 위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노동 강도와 근무환경 등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유, 사산 경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삭감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만약 권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한 해 동안 최소 123만 원에서 최대 463만 원의 임금이 삭감될 것이라 내다봤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 여성은 중소기업중앙회 재직기간 동안 총 7번이나 초단기 쪼개기 계약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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