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국GM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노사합의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면, 이후 노동자들의 추가 임금 소송은 ‘신의칙’에 위배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고스란히 적용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해 6월 말 전 조직적인 총궐기 투쟁에 나선다. 아울러 총궐기 투쟁 돌입 전까지 시국대회와 노동자 공동행동 등의 조직적 행동을 배치해 세월호 참사와 노동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6월 투쟁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공황장애를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도시철도공사 고 이재민 노동자에 대해 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오전 10시, 고 이재민 기관사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이 이번에도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줘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는 ‘검찰도 노조파괴 공범’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교섭을 통해 성실교섭과 사측의 고소고발 취하, 3차 본교섭 개최 등에 합의했다. 특히 삼성 측은 그동안 반올림을 교섭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아왔던 입장에서 선회해, 반올림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전면파업이 10일 차를 맞이한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가 실무교섭을 재개했다. 이번 교섭은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이 조건 없는 교섭 재개를 요구한 데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남상훈 지부장이 26일 오전 신성여객에서 연행된 가운데, 전북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엄성필)은 27일 오후, 유기수 사무총장과 안현호 기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같이 연행됐다 영장이 청구된 박호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은 영장이 기각됐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충남지노위)가 26일 유성기업 징계해고자 11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회의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노조는 결과에 반발하며 재심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전면파업 9일 째를 맞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종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아울러 조합원들은 조계사 마당에서 108배와 108염주 꿰기, 노동자 서원 적기를 진행하며 삼성전자서비스 문제 해결을 기원했다. 노동자들의 방문과 호소에 조계종은 ‘구체적 논의를 통해 도울 일을 찾겠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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