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부터 ‘해임’ 위기를 맞았던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이번에는 교육복지공약 파기 선언 논란에 직면했다.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에 대선시기 대통령의 교육복지공약 내용들을 모조리 삭제하고, 한국사 국정교과전환이나 시간선택제 교사 등 논란이 됐던 정책들을 대거 포함한 까닭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 농민, 빈민, 중소상인 등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국민총파업에 돌입한다. 각 단체들은 12일 오전 11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5 국민파업 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2월 25일, 전국적인 국민총파업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철도공사 노동자들은 또 다시 정규직의 허울을 쓴 비정규직 신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수서발 KTX 자회사의 노동조건은, 필연적으로 KTX 여승무원들이 소속돼 있는 ‘코레일관광개발’의 노동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월 10일 김제동과 함께 쌍용차 가족들이 모였다. 쌍용차 해고자들이 쌍용차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가족, 그동안 함께 싸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김제동 토크콘서트를 기획했다. 김제동 씨는 출연료도 없이 콘서트를 열었고, 1,600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13일, 2천 여 명에 달하는 현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판결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될 경우, 한국 제조업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 문제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줄곧 제기해 온 회계조작 문제를 법원에서 인정했음에도, 회계조작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쌍용차지부는 회계조작 당사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지만, 공소시효가 고작 9일 밖에 남지 않아 검찰의 조속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양대노총 소속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정부의 일방적 정상화 대책 저지에 나선 상태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 행동에 대해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초부터 부당해고에 맞서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화성시 방문간호사 전미옥씨 역시 마찬가지다. 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전미옥씨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시작된 2007년부터 6년간 방문간호사로 일해 왔다. 그리고 2013년 1월, 재계약기간이 지난 이후 화성시가 민간위탁한 중앙대 산학협력단 방문건강센터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철도공사는 당장 1인 승무 계획을 철회하고 안전성 검토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철도의 안전을 우려하는 많은 사회단체는 철도공사의 폭주에 비상제동을 걸 것입니다.
지난 1월,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 부실 선거 논란을 빚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조)이 이번에는 부위원장 선거 파행을 맞았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8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7대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모든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인이 찍히지 않는 실무착오가 발생해 선거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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