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야당 및 인권.법률단체, ‘철도파업 인권침해 진상조사단’ 출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은 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파업 관련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파업 전후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와 정부의 철도 파업 왜곡 사례, 철도공사의 탄압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2.10 11:52

택시노동자 인천 계양구청서 분신, 사망

전액관리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택시회사와 주정차 문제 등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택시노동자 송(60) 모씨가 인천 계양구청에서 분신했다. 송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4.02.07 19:00

공사는 ‘탄압’, 국회는 ‘미적’…철도노조 다시 ‘파업’ 나서나

철도노조는 지난 6일, 중앙쟁대위를 개최해 25일 필공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7일 확대쟁대위에서 이를 최종 의결한다. 노조로서는 정부와 공사의 노조 탄압과 국회의 미온적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전면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2.07 17:43

자본 면피용 ‘사회적 합의’, 법과 제도로 강제할 수 없나

노사분규 사업장의 ‘사회적 합의’가 번번이 파기되고 또 다른 분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만약 현재와 같이 사회적 합의의 파기가 지속될 경우, 회사 측은 면피용 ‘사회적 합의’를 남발하며 노조 투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노사 불평등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2.07 16:31

철도, 공무원, 쌍차, 기륭, 한진중…‘사회적 합의’ 있으나마나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노사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흔히 노사와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며 극적 봉합을 꾀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어, 합의 이후 ‘무용지물’로 남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기륭과 한진 이외에도 ‘사회적 합의’ 또는 ‘사회적 약속’이 이뤄진 사업장은 대다수가 반복적인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2.07 16:28

법원,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 전원 해고 무효”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서울남부지법의 1심 결과를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2.07 12:41

민주노총, 지방선거 대응…“분산된 진보정당 통일적 대응”

민주노총이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 대응 방침을 마련했다. 분산된 진보정당의 통일적 대응을 모색하고, 향후 노동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업에 대한 개입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2.06 22:07

중앙노동위, 또 다시 삼성편들까

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삼성노동조합 조장희 부지회장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삼성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신청할지 쟁점이 되고 있다.

노동

백일자 기자

2014.02.06 12:10

검찰의 ‘노조파괴 유성기업 봐주기’, 증거나와

‘노조파괴’ 행각과 부당노동행위로 지탄받고 있는 유성기업에 대해 검찰이 사업주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증거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불법 책임을 물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조차 검찰이 전면 뒤집어 기소권 남용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4.02.05 18:28

KTX 여승무원 투쟁 8년 후…비정규직만도 못한 정규직의 삶

지난 2006년,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산업 외주화에 따른 대량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해 장장 3년에 걸친 투쟁에 돌입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4년 현재. KTX 여승무원들은 ‘코레일관광개발(주)’라는 철도공사 자회사의 직원이 돼 있다. 하지만 KTX 여승무원들은 8년 전의 비정규직 신분보다 더욱 끔찍한 노동조건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2.05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