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선거가 부실,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대구시지부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인원이 실재 조합원 숫자의 반 정도에 불과해 투표 자체가 중단됐고, 피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 본부장 후보로 등록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둘러싸고 노-정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부가 지침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보다 통상임금 인정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통상임금 체불임금 청구권 역시 제한하는 등 판결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조)의 부실, 부정선거 논란이 내부 합의로 일단 봉합돼 가는 분위기다. 양 측 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원칙적인 방침을 확인했고, 노조와 선관위는 이후 판단을 통해 문제를 일단락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해 온 환경미화원 등을 직접고용하는 과정에서 고령자를 우선 고용한다는 명목으로 전부터 일하던 노동자를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연이어 무너지거나 철제와이어가 끊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해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이들은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개별 기관별 노조 참여와 단체교섭, 노사협의 등을 거부하고 총력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3일 오전 10시경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박성효 새누리당 국회의원실과 동구에 있는 민주당 대전시당사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수자원공사에서 청소,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신규용역업체(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두레비즈)는 십 수 년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을 지난 해 12월 31일 계약 해지했다.
2011년 삼성에버랜드에서 노조를 만들자마자 해고됐던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이 2년 6개월만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에버랜드 노동자인 조장희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며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발표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자의적 해석 논란이 불거지며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에게 유리한 지도지침을 발표하며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재선 도전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자신과 ‘강성노조’와의 전쟁이 철도공사 노정 관계에 모델이 됐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여전히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노동계와 날을 세우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낙선운동’의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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