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출생신고 잘못했다고 사람 아님 통보하나\”

\”출생신고 잘못했다고 사람 아님 통보하나\”

이날 재판에서 노동부 측 변호사는 “원고는 설립신고 당시 실제 보유하고 있던 교원 아닌 자의 가입 허용 규약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가공의 규약을 제출해 설립됐다”면서 “(노동부가) 이를 확인하고 수차례 시정명령을 진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이 없었으므로 노조 아님 통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유성기업 고공농성 100일 넘어…“노조파괴 맞서 하나의 투쟁으로”

유성기업 고공농성 100일 넘어…“노조파괴 맞서 하나의 투쟁으로”

‘노조파괴’ 공작에 맞서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유성지회) 이정훈, 홍종인 지회장의 고공농성이 100일을 넘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지난 20일이 고공농성 돌입 100일이었다.

불법파견 시정명령 받은 한전KPS, 월성원전 일부만 단기계약직 전환

불법파견 시정명령 받은 한전KPS, 월성원전 일부만 단기계약직 전환

지난해 월성원전 경정비보수 업무 종사자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은 한전KPS가 정비보수 업무 최소 인력만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통합진보당, 전교조에 이어…‘공무원노조’도 부정선거 논란

통합진보당, 전교조에 이어…‘공무원노조’도 부정선거 논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조)이 부실,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전교조 부정선거 논란에 이어, 1년여 만에 또 다시 민주노총 소속 주요 산별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권고하며 내부 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논란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기에는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진 상황이다.

전국 17곳에서 ‘철도노조 탄압 중단’ 촉구

전국 17곳에서 ‘철도노조 탄압 중단’ 촉구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서울, 대전, 충남 등 전국 17개 주요 역사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는 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래로부터의 총파업 투쟁이 시작된다

아래로부터의 총파업 투쟁이 시작된다

정치조직으로는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와 노동전선, 사회진보연대, 전국현장노동자회, 좌파노동자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등 9군데가 참여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비정규직 집단해고 단식농성 돌입

한국수자원공사 비정규직 집단해고 단식농성 돌입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청소,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신규용역업체로부터 계약 해지된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이 한 겨울에 집단 단식농성과 동시에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대체인력투입 항의 파업 확산

삼성전자서비스 대체인력투입 항의 파업 확산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경남 김해센터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며 21일 연대파업에 돌입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중앙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 쟁의지침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회사에 △성실교섭 촉구 △급여체계 개편 생활임금 보장 △노동조합 인정(노조사무실과 노조전임자 인정) △조속한 시일 내에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했다.

산재보험 50주년, 하청노동자 산재은폐로 곳간에 5조원

산재보험 50주년, 하청노동자 산재은폐로 곳간에 5조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배제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지급 강화 등은 산재보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법적 싸움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낮은 산재보험료 지급으로 연일 ‘흑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보험료로 지급하지 않은 채 쌓아둔 돈만 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기업 ‘가짜 노조원’ 집단 가입 의혹

유성기업 ‘가짜 노조원’ 집단 가입 의혹

복수노조 사업장인 유성기업 회사가 친회사 성향의 제2노조와 손잡고 노조법상 사용자인 사무관리직 직원 70명가량을 ‘가짜 노조원’으로 이 노조에 집단 가입시킨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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