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발생한 전남 영광 한빛원전 방수로 사망사고가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인재’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한빛원전 사망사고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다단계 불법 하도급’에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벌인 민영화 반대 파업은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 합의로 멈추었다. 2013년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철도파업은 멈추었지만, 철도파업이 남긴 한국사회의 과제는 무겁고 엄중하다. 철도 민영화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철도노조뿐만 아니라 철도파업을 지지한 사회운동세력과 다수의 국민은 ‘철도 민영화 반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산양산지역 6개(해운대, 동래, 부산진, 서부산, 광안, 양산) 센터와 경남지역 2개(김해, 통영) 센터 등 8개 센터 분회 조합원들이 생활임금 보장과 노조활동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보쉬전장, 상신브레이크, 콘티넨탈오토모티브 등 복수노조 악용 ‘노조파괴’ 사업장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이 지난 해 12월말 일제히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그날 아침 중앙대 본관 로비에서 청소노동자 수십 명이 모여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답도 얻고 힘도 받았다. 가슴이 벅찼다. 비정규노동자운동의 전설, 노동자운동의 전설은 투쟁으로 이어가는 것이라는 것, 어느 특정 사람, 특정 사업장으로 남는다기보다 릴레이 마라톤처럼 바톤을 넘겨주고 넘겨받으며
무노조 경영과 노조 탄압, 산업재해 등으로 매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삼성이, 수천 억대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탈법성을 감추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겸손한 부자 기업’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반면, 한국과 저개발국가에서는 노동착취와 노동탄압, 백혈병 등 산업재해, 심지어 아동노동 등의 비윤리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기력증을 유포하는 정치권과 언론의 선거전을 시원하게 날려버렸으면 한다. 비장한 결의와 각오로 선포한 총파업 선언을 60년 나아가 120년 만에 우리가 만드는 ‘역사 반복설’에 담긴 투쟁의 은유법으로 갑오농민전쟁의 전선을 만드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재판부가 선임한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조차 부정한 것으로, 법원은 ‘정치판결’이라는 오명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라는 법적 정리해고 요건이 현실에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로써, 이후에는 자본이 더욱 손쉬운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됐다.
가장 절박하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희망이다’ 외치며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기에, 우리는 사라져버린 권리들을 되찾기 위한 싸움에 언제든지 함께 나설 수 있다. 수도 없이 깨지고 몇 년째 제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침잠하고 때로는 숨을 고르며 공동투쟁단은 오늘도 싸운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퇴진’을 내걸고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번 총파업을 발판으로, 2월 25일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총파업’을 성사시켜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노동탄압 분쇄, 민영화 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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