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노조 출범에 앞서, 상급단체 탈퇴 여부를 둘러싼 노조 내부의 이견이 민감하게 엇갈리고 있다. 양 노조는 통합 과정에서 각각의 상급단체를 탈퇴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상급단체를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일각에서는 민주노조 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올림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국임에도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원전 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안전보다는 효율과 경쟁을 중심으로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만도 노동자 권리침해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에 맞서 전교조가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전교조는 조직을 비상체제로 전환한 뒤 지도부 무기한 단식농성을 비롯해, 노동계와 교육, 시민사회, 야당 등과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직전 발행한 한 시사주간지 여론조사에서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박근혜 대통령이 1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2위를 차지했다는 결과는 국정원 발 고난도 ‘퍼즐 맞추기’의 중요한 힌트다.
박근혜 정권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박근혜 정권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애초 기초연금 공약은 박근혜 정권이 집권 할 수 있었던 ‘효도 공약’이었고, 기초연금을 비롯한 많은 복지 공약들이 후퇴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후 정권의 정통성 문제에도 역풍이 불 가능성도 다분하다.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알려진 콘티넨탈(유)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에 규약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내달 중으로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느닷없는 법외노조 최후통첩이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의 일환이라며 이후 강력 대응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실의 조직에 절망하기보다 우리가 함께 변화시켜야 할 조직의 미래를 걱정하고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강철도 녹슬면 고철에 불과하다. 민주노조의 자랑스런 기풍은 한순간 흔들릴 수 있지만, 신뢰로 거듭난다면 노동조합만이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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