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가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두고 내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회 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한국타이어 회사를 상대로 3년4개월간의 법적 공방 끝에 승소해 복직한 노동자 정승기 씨가 근무한 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해고됐다. 정 씨는 지난 2010년 3월 해고됐다 1, 2, 3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모두 ‘부당해고’로 판결해 지난 7월 10일 복직한 바 있다.
이주민을 외면하고 억압하는 국제 법제도적 형식을 확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주민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일국적으로, 지역적으로 신장되기 위해서는 이주민 조직화와 세력화일 것이다.
한EU FTA 시민사회포럼에 참여하는 한국 측 국내자문단이 정부와 사용자 입맛에 맞는 이들로만 포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EU FTA 협정문에 명시된 자문단 구성 요건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한 탓이다.
2012년 SJM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9월 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에스제이엠 지회 조합원 223명이 회사로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사건에서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이 2012년 7월 27일 단행한 직장폐쇄는 위법하므로,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은 원고들에게 위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당, 정의 어린이날 대체휴일 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다른 이유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생산차질과 소득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애초 마련됐던 대체휴일제 법안에서 한참 후퇴한 정책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노총을 ‘좌익노조’, ‘통진당의 근거단체’라고 지칭한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을 상대로 민주노총이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은 홍 대변인의 발언 이후 새누리당 측에 공문을 보내 △공식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 해명 △홍지만 원내대변인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법률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010년 12월 13일 파업 농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덕우 전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장이 해고 1000일을 맞아 가슴에 담긴 한을 토해냈다. 이덕우 전 지회장을 포함한 해고자 5명은 해고 1000일 맞이 작은 문화제를 12일 저녁 7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하이츠 정도철 상신브레이크 회장 자택 앞에서 어깨 걸고 복직을 위한 재시동에 나섰다.
한국타이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되거나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노동자 수가 점차 늘자 회사가 긴장해 ‘노동자 탄압’이라는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원자력 노동자 중 72%가 지난 5년에 걸쳐 수행업무의 종류가 증가했다고 털어놨다. 응답자의 70%는 외부 봉사활동 등의 본래 업무와 상관없는 업무로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냐는 물음에 48%정도만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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