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시 지원금 15억 원으로 비정규 노동센터 설립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 지원과 노조조직화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이 문제의 원칙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참세상>은 지난 9일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과 1시간 남짓 전화 통화를 통해 이 사업의 여러 쟁점 등을 물었다.
현대차 울산공장 송전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천의봉, 최병승 동지가 296일만에 내려왔습니다. 지회장인 저는 그 날도 천의봉, 최병승 두 동지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공장 안 현대차지부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노동시간 길이는 이미 모두 알고 있듯이 OECD국가 중에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다. 심지어 실 노동시간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임노동자의 실 근로시간은 2008년 2,057시간, 2009년 2,074시간, 2011년 2,111시간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15억 원의 노동단체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사업 추진 목적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예상된다.
9일 현대차 윤갑한 사장이 “이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해 불법 파견을 해결해 가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조의 더 이상의 불법행위는 안 된다”고 하자, 희망버스 기획단이 반박 성명서를 냈다.
지난 2월1일 노동자들은 농성하던 콜트악기 부평공장에서 용역에 의해 쫓겨났다. 다시 막힌 문을 뚫고 들어갔지만 5일 경찰에 의해 다시 쫓겨 나와야 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부평공장 맞은편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2012년 2월 대법원은 콜트악기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고 최종 판결했다.
그는 지난 6월 인터넷에서 우연히 현대차 ‘촉탁계약직’ 채용공고를 봤다. 보안인력 부문이었다.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근무조건보다 좋았다. 우선 근무시간과 월급, 복지 혜택도 그 전에 결코 누리지 못했던 높은 수준이었다. 더욱이 ‘현대자동차’라는 이름이 주는 힘이 좋았다. 부푼 꿈을 안고 밤을 새워 준비를 해갔지만 면접은 싱겁게 끝났다. 신체검사에선 악력(握力)을 주로 봤다. 건설현장에서 단련된 그는 손쉽게 통과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노조파괴 공작에 나섰던 회사 사업주들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자 소속 사업장 노조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회사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노조나 노동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늦어지면서 노사관계는 꼬일 대로 꼬이고 있다.
불법파견 근절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내 송전철탑 위에서 농성해온 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천의봉 씨가 8일 낮 1시 농성 296일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현대차 불법파견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6일간 철탑 고공농성을 벌이다 오늘(8일) 농성을 해제하기로 한 최병승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은 “철탑을 내려오는 오늘 아침이 슬프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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