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비정규 노동센터 설립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15억의 지원금을 받기로 한데 대한 반대 목소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주도하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가 여론전을 두고 민주노총 고립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신승철 위원장과 민주노총 임원들은 8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TX 민영화, 현대차 비정규직, 쌍용차 정리해고 등 4대 현안 투쟁과 노사정위에 대한 판단,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불법파견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옛 파견법과 현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2011년 벌어진 유성기업 사태에 대해 2012년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유성기업 사측과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이 드러났음에도 노동청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회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천의봉 두 노동자가 296일간의 송전탑 고공농성을 끝내고 내일(8일) 내려오기로 결정했다. 최병승.천의봉 씨는 7일 오후 2시 자신의 SNS에 고공농성 중단을 알렸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월차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반영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임금격차는 매우 커지게 된다.
현대차자본과 정부가 현대차 비정규투쟁의 씨를 말리려는 듯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7월29일 강성용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이 연행당했고 다음날 구속적부심 심사가 있었다. 강성용 동지를 석방하라는 탄원서에 여름휴가 중임에도 2천5백여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강성용 동지를 구속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위장도급 불법파견 의혹을 전면 부정하는 가운데 불법파견 의혹을 규명할 또 다른 증거가 나왔다. 문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미 2005년에 A/S를 전담하는 협력회사 직원의 급여와 직급/직책 체계를 직접 수립했다.
31일 희망버스가 다시 울산으로 출발한다.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과 목숨 건 철탑농성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현대차에 악에 받친 분노의 열기는 8월 여름 무더위 보다 뜨거웠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시동을 걸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아래 복지부)의 2013년 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 기준이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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