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강제 전환배치에 따른 불법파견 은폐 시도에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현대차정규직지부 대의원이 업체와 전환배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7일, A조와 B조 근무시간에 걸쳐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오후에는 A, B조 전 조합원이 도장2부에 집결해 공장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1공장 황 모 조합원이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쌍용차가 분사를 진행해 희망퇴직한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또 비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점차 늘리면서도 비정규직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아 우려스럽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라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부품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축소로 이어질 경우 부업을 갖게 돼 오히려 근로시간을 더 증가시키는 모순적인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2005년 2월 21일 정리해고 되고 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과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지금보다 더 힘들게 다가와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미력한 투쟁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조그만 밀알이 된다면 그 투쟁이 얼마나 오래갈지 몰라도 투쟁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이번 1만 명 정규직 전환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논란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마트 공대위 등 시민사회 측은 이마트에 여전히 다수의 불법파견 노동자가 있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고 황유미(사망 당시 23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 6년. 여전히 반도체 전자산업에서는 백혈명과 희귀질환으로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 황유미 씨는 삼성반도체 피해를 세상에 알린 첫 제보자였다. 하지만 고 황유미 씨의 문제제기 이후에도, 지난 6년간 79명의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이 직업병으로 사망했다.
현장 상황과 교섭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한 비정규직지회는, 이후 중노위 판결을 기점으로 또 한 번 독자교섭의 물꼬를 터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4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450명의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1차 심판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오는 11일에는 2차 심판회의가 열린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중노위는 기본적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분위기고, 이에 포커스를 맞춰서 회사 측과 교섭 테이블을 만들어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국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ILO는 5일, 한국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고 서면통보했다. 지난 2월 27일,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와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긴급개입 요청에 따른 조치다.
일각에서는 이번 현대차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이, 노동강도 강화, 임금 손실 등에 있어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문제 등 제반 사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규직에 비해, 노동강도 강화에도 직격타를 맞고 있어 후속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비상시국회의 평가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박근혜정부 하에서 민주노조탄압이 가속화될 것이며, 탄압받는 투쟁사업장에 대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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