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희망버스에 참가했다 기소된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는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8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에서 열린 4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석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대응했던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는 총인원 13명 중 11명이 비정규직이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전체 직원 850명 중 비정규직은 63%에 달한다.
철도, 가스, 사회보장기관, 학교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10~11월 줄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민영화 저지 및 재공공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공공부문 대정부교섭 실현, 비정규직 철폐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10월 총궐기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의 지도교수가 유성기업 사건을 담당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주심 공익위원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11일 오후 중노위를 점거하고 1차 징계자들에 대한 중노위의 재판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노위) 위원장 채용 과정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연루자와 ‘창조컨설팅’ 노무사가 경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노위 위원장엔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창조컨설팅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특정 조사관이 ‘신청 짬짜미’를 통해 90%에 달하는 승소율을 달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두 조사관은 창조컨설팅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33건의 사건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16개의 사건을 처리했다.
전력산업 민영화는 올 7월 ‘스마트그리드 제도’라는 이름으로 공식화 됐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사업자에게 전력시장을 개방하는 꼴이다. 가스산업의 경우, ‘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면적인 가스 시장의 완전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철도 민영화는 여론의 반대로 유예됐지만, 국토부는 추석을 틈타 철도자산을 회수해 ‘분할 민영화’ 재추진에 나섰다.
김영훈 위원장이 9일 열린 상무집행위(상집)에서 직선제 유예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에서 중집 성원들에게 사퇴 의사를 공식화 할 예정이다.
5대 종단 종교계 대표들이 쌍용자동차 이유일 사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종교계 대표들은 “해고자들은 무책임한 경영의 결과로 고통 받는 것”이라며 “쌍용차 희생자들에 대해서 국민의 아들, 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주문했다.
쌍용차에서 23번째 희생자가 발생했고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은 곡기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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