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 노동자 정치대회는 그 투쟁을 위해 주체를 어떻게 조직하고 세워낼 것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자리였다. 지난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불안정 노동은 점점 더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더 많은 주체를 세워내지 않으면 안 된다.
20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이유일 쌍용차 대표이사와 안진, 삼정 회계법인에 회계조작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기업살인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는 작은 회사의 27세 청년 산재사망사건이었고, 영국 법원은 기업과실치사 책임을 물어 한화로 약 6억9천6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 150만 원과 7억, 그리고 98억에 이르는 벌금, 그 간극은 대체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용산 철도노조 대회의실에서 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직선제 유예(안)에 대한 논의 끝에, 직선제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규약 부칙 개정안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해 의견을 묻기로 했다. 민주노총 규약개정안은 참석 대의원의 2/3를 넘겨야 한다.
베일에 싸여있던 KT의 부당노동행위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 실행과 사측의 노조선거개입 등 KT가 행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양심고백과 폭로가 드러나면서 KT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정공방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유통산업의 공룡 월마트의 반노동자적 공급사슬을 끊기 위한 미국 창고노동자들의 파업에 한국 노동, 사회단체들이 연대하고 나섰다. 파업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 반대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인 월마트와의 직접 대화를 요구한다. 한국 노동사회단체는 월마트가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하며 전세계 노동자의 현실을 후퇴시킨다며 이에 맞선 월마트 창고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했다.
교섭 시작 2개월이 지난 현재, 서울 일반노조만이 교섭을 이어가고 있을 뿐 나머지 3개 노조는 서울시 교육청과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콜트콜텍 노동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부평 콜트악기공장 강제퇴거집행을 시도했다. 지난 17일 오전 법원 직원들은 철거용역 80여 명과 굴착기 한 대를 대동해 공장 안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몰아내려 했으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역주민과 노동, 문화예술, 종교, 법조계 등 수 백 여명의 반발에 집행을 중단하고 돌아갔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현장의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정규직화, 복지예산 확충 등을 요구했다.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조계종 노동위원회의 10만배 기도가 시작됐다. 조계종 노동위원장 종호스님과 노동위원 도철스님은 17일 오후 대한문 분향소에서 10만배 기도의 시작인 1천배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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