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이 고용한 용역경비의 폭력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용역경비를 처벌하기는커녕 ‘정당방위’나 ‘쌍방과실’로 수사의 초점을 맞춰 가해자 처벌을 회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가 공개한 B총무의 수첩은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업체들의 원청사용주임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또 2010년 7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후 그 동안 존재해 왔던 불법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공모하고 지시한 행위들이 자세히 적혀있다.
12월 21일에는 협력지원팀의 C차장이 업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생산에 문제없이 잘 협조해준 비조합원들과 회식하라”며 사장의 카드로 275만원의 회식비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수첩에는 사장은 지시에 따라, 275만원을 회식비로 사용했으며, 현대차는 12월 기성금으로 이를 처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현대자동차 원청과 사내하청 업체 사이 불법 노사관계 행위를 생생하게 기록한 수첩이 18일 공개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수첩에는 세계적인 대기업인 현대차가 비정규직을 어떻게 불법적으로 활용했는지 적나라하게 담겨있다.
\"현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가중되는 현장통제와 단협 조항 이행(통근차가 운행되지 않는 점과 더울 때 한 시간씩 쉬던 오침 중단 등)조차 회사측에 말 못하고 있고, 법적으로 보장된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출입조차 회사에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정해진대로 9월에 임원 선거를 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홍영표 민주당 의원, 이해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진중공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 의원 99명과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100명이 서명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악 노조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도 향후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
충남지방노동위원회(충남지노위)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정직을 부당징계라고 결정했다. 충남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실 사용자인 현대자동차에 구제명령을 내린 것으로 의미가 크다.
일명 ‘추미애 노동법’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에 출마를 선언했다.
하루 수 백 번 “사랑합니다 고객님~”을 연발하는 KT 100번 콜센터 상담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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