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지회에 대한 불신은 지난 6월 27일 행정대집행 이후 지속되어 왔다. 당시 채길용 한진중 지회장은 파업참가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업철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파업참가자들은 언론을 통해 파업 철회 소식을 접했다.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노민추, 한국공항공사노조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 소속 조합원 15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20일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중단과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버스는 “희망의 버스 탄압과 참가자 356명에 대한 과잉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0일 오전 11시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그동안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해왔던 현대차가 사내하청을 지배 개입 했다는 수첩이 발견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원청인 현대차의 사내하청 지배개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 징계를 통한 생존권의 위협과 노조 파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7월 4일 삼성전자와 합동대책회의를 한 후,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 제기돼 왔던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의 유착의혹이 또 드러난 것이다.
궁극적으로 주요 기업의 사회화 등을 이루어야 하겠지만, 한진중공업이라는 재벌독재 왕국의 불법 행각과 싸우는 지금의 이 운동은 기업 독재 타도의 중차대한 첫걸음이다.
15일 전국적 정전사태가 발전노조의 5차례 전력대란 대비 촉구를 무시한 발전사의 인재임이 드러난데 이어 한국동서발전(주)이 정전사태 내부문제 유출을 막기위해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협박한 일이 발전노조로부터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작업지시와 관련한 각종 증거 변경이나 파기한 점은 현대차 스스로 자신들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지위를 피할 수 없음을 알고 근로기준법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고, 불법파견의 형사처벌을 면하려 한 것”
지난 9일 정부가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간병, 퀵, 대리운전 노동자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9일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겠다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불법파견 규제강화 이야기를 하지만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간접고용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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