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불파 투쟁이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재판정으로까지 연장되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장병윤 3공장 대표의 재판이 23일 오전 10시 울산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장병윤 3공장 대표는 지난 11월17일 3공장 파업투쟁 과정에서 용역직원들에게 납치되어 동부서로 인계되고 19일 구속이 확정됐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측이 12월 9일 의장부 라인점거로 생산손실을 입었다며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사내하청노조) 간부 및 조합원 89명에게 11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됐다.
24일 울산 현대차 4공장 비정규직 황호기 씨는 일을 마친 오후 5시께 새마을금고를 찾았으나, 5만원 대신 ‘법적등록계좌(압류)’라는 거래명세표를 받았다. 그는 25일간의 1공장 점거 농성을 끝내고 나온 후 체포영장이 발부돼 노동조합 앞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피해자 농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24일 오전10시30분경 관리자, 용역경비 직원 20여명이 농성장을 침탈하며 농성물품을 모두 빼앗아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사측의 농성장 침탈이 반복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1일에는 경찰 병력이 공장 정문에 몰려왔다. 농성 중인 두 노동자는 광고판에 매단 현수막 끈을 목에 묶고 저항을 했다. 경찰은 가까스로 물러갔으나 곧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신현창 지회장이 단식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지엠대우 아카몬 사장은 한 달 간의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났다고 한다.
지금은 학교비정규직이 뭉쳐야 할 때입니다. 고된노동에 시달리고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억눌리고 서러웠던 시간들을 털어버리고 하나로 뭉칠 때입니다. 전라남도에서 16년을 학교급식실 조리사로 일하면서 온갖 설움을 견디다 못해 도교육청에 쫓아가 교육감을 만나려고도 해보고 집회도 해봤지만 소용없어서 끝내 교육감을 바꿔내겠다고 팔걷어 붙이고 3위의 후보를 당선시킨 전남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김혁 미조직비정규국장 사건에 대해 12월 23일 14시에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은 실형 3년이라는 중형은 실정법에 근거해서도 무리한 법적용이었다는 취지로 원심파기를 선고하고, 이 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가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노조) 파업참가 전 조합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 10개 업체는 22일 밤부터 23일 오전까지 징계위원회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모두 비슷하게 ‘불법파업 및 무단이탈, 무단결근’으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2008년 12월 6일 일어난 민주노총 전 간부 김 모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이 피해자가 속한 전교조에서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사건을 전교조 내에서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교조 성인지적 조직문화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전교조 성평등 특위)’ 이향원, 황미선, 조진희, 이황현아 위원 4명이 전격 지난 20일 사퇴했다.
지난 12일, 국내 대형 피자업체 체인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최모 씨(24)가 배달 도중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년 배달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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