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GM대우차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현재 농성 중인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3일, 창원지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GM대우자동차 전 사장 데이비드 닉 라일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혐의를 인정,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민주노동당 가입 및 정치후원금 문제로 8명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로 연기됐다. 22일 오후 2시에 경기도청에서 예정되었던 인사위원회는 “1심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한다고 결정, 공무원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22일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전주 공설운동장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전북버스노동자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21일 버스 사업주들의 어깃장(?) 기자회견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젠 가족들도 거리로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다.
교섭기간에 현대차 아산공장 일부 사내하청업체까지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노조)는 “사측은 신의성실에 입각한 교섭은 고사하고 비정규직 노조 죽이기에 혈안”이라고 반발했다.
변혁산별은 또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2차 파업시기를 법원 판결 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불법파견 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인 2월을 목표로 2차 파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울진 원자력발전소 임시저장고에 있던 방사성폐기물을 완공도 되지 않은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 반입하려고 해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오는 23일 방폐물 운반 전용선박인 \'한진 청정누리호\'에 울진원전에 임시 저장돼 있던 1000 드럼의 방폐물을 싣고 경주방폐장으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원하청 노사는 21일 오후 2시30분 현대차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3차 특별교섭을 진행했지만 특별한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특별교섭에서는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장기의제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홍익대 청소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만났다. 21일 홍익대 문과대 8층 로비에서 간담회가 열린 것. 청소노동자의 상황을 소개하고, 청소노동조합 홍익대 분회가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노동자들과 학생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 나눈 시간은 30분 남짓한 짧은 ‘순간’이었지만 청소노동자와 학생들은 너나없이 “행복하다” 말했다.
전주시내버스 5개사가 \'선운행 후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버스 5개사(신성,전일,제일,호남,시민) 대표들은 지난 15일 버스노사 1차 교섭이 결렬된 지 6일만인 21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조건 이유없이 선운행 후대화 △사용자측의 대화 재개 △도와 시의 중재 없이 노사만 대화하며 장소는 협의 등 노사 교섭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표적수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출입국사무소는 지난 11월 23일, 미셸 위원장과 해당 사업주 앞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12월 3일까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근무처 변경허가신청 과정 및 현재 실제 근무여부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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