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안기부 X파일’의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법 재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14일 확정 받았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쌍용차 국정조사 관련 공방이 다시 다람쥐 쳇바퀴처럼 맴돌았다.
노동정치와 정당정치가 만나기 위해 노동정치 체제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배타적지지 방식이 아닌 당과 노동조합 간 중장기적 정책 협약 체결과 사회연대전략의 적극적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조직개편안은 박정희 시대의 개발 중심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다. 보수언론에서는 부처 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보수정권이면서도 ‘큰 정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이를 ‘작은 정부, 큰 정부’의 프레임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 시대의 개발 패러다임이 변형되어 관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공추위위원장)을 맡았던 정홍원 변호사를 8일 지명했다.
새누리당이 설 연휴를 이틀 앞둔 7일 오후에야 시급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협의체 참가 위원을 발표했다. 협의체 활동 시한이 5월로 정해진 상태에서 긴급성을 강조돼 매주 1회 회의를 하기로 한 협의체 운영이 사실상 위원선정도 못한 채 1주일을 까먹은 셈이다.
7일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3자 회동 결과,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는 등의 전격적인 발표는 없었다. 다만 여야는 요동치는 국내외 정세 속에 대선이후 처음 당선인과 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체 구성 등을 합의해 국민에게 안정감을 줬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우선 여야 합의로 구성된 ‘여야 (6인) 협의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자”며 “그리고 노동자, 경영자, 정부 모두 함께 얘기할 수 있는 큰 테이블로 옮겨야 한다”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당선인과 양당 대표 간 북핵 위기 관련 논의를 위한 만남은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라기보다는 국내 정치에 북핵 위기를 활용하려는 회동”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7일 오후 2시 박근혜 당선인과 황우여 대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북핵 관련 3자회동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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