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원 협상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협의체’가 2월이 다 가도록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새누리당이 책임 면피용으로 합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늘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그런데 국정목표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란 표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따르면, 5대 국정목표뿐 아니라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 어디에도 경제민주화 언급은 찾아볼 수 없고 대신 낡은 성장주의가 들어섰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란 용어 자체를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으로 대체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취임사에서 이를 직접 언급해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정희 후보가 당직선거 과정에서 주로 강조한 키워드는 ‘민중 속으로’, ‘양당체제 극복’, ‘야권연대 복원’, ‘자주 민주 통일’ 등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 설치되는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국회 소관 상임위 설치 대신 환경노동위원회를 해산 논의가 여야 양당 간에 공식적으로 거론 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3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야권은 방 후보자의 노동 현안 해결 능력엔 큰 기대를 품지 않고 있다.
22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되고 경제민주화 용어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으로 대체된 것을 두고 민주통합당은 MB의 그림자를 연상하기 시작했다.
행복한 통일, 행복한 임신 등으로 수식어로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 그만큼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질’에 부합하는 내용이나 정책은 거의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이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국정전략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과연 이 정부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차라리 출범초기부터 ‘비즈니스 프랜들리’라 외쳤던 이명박 정부의 솔직함이 더 순수하게 느껴지는 때다.
21일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와 21대 국정전략, 140개 세부 국정과제엔 경제민주화란 용어 자체가 빠졌다. 대신 인수위는 경제민주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국민소득’이나 ‘분배’라는 단어보다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는 국민소득의 성장이 아닌 기업 매출과 주주 배당의 증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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