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자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정부와 사회가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미루는 사이 집은 고사하고 ‘방’조차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계속 벼랑 끝으로 몰린다. 그런데도 이런 구조를 깨려는 대선 후보는 어디에도 없다. 여야 모든 후보가 ‘공급 폭탄’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오싹하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민영화는 늘 내세운 목표와 정반대로 실행됐다. 표면적인 목표는 경쟁 도입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민영화는 ‘더 효율적인 정부’도 ‘더 편리한 공공서비스’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애초에 그것이 진짜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여 씨 일족과 유 씨 일족과의 권력투쟁만을 다루고 있다. 심지어 여성혐오 관점에서 평가되거나 왜곡된 측면도 상당하다. 이는 단순히 ‘人彘사건’ 등의 잔혹한 행동 때문만은 아니다. ‘감히’ 여자가 황제를 대신해 남자 위에 군림했다는 점에서 그녀를 대표적인 악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이 사회주의·좌파 조직 및 개인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두 당은 “내년 대선과 지선은 문재인 정부 5년 평가와 코로나19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재편상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투쟁이 전개되는 장”이라며 “사회주의·좌파운동은 정치적 무기력을 뚫고 선거 시기 대중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알려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회주의 정당인 사회변혁노동자당(변혁당)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에 걸쳐 사회 현안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캠프를 연다. 세션은 총 6개로 여성, 교육, 주거, 기후, 일자리, 국제이슈 등이며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사실 이준석 대표의 ‘공정’과 ‘경쟁’, 그리고 ‘신보수’라는 타이틀은 그다지 신선한 것이 아니다. 정권 말기, 보수 세력은 늘 비슷한 타이틀을 달고 이미지 변신을 꾀했다. 경쟁이나 자유, 공정 같은 담론도 여간해서 바뀌지 않는다.
이준석 씨가 표방한 ‘공정경쟁’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권리들을 ‘일정한 능력이 되는 자’에게만 주겠다는 것이다. 각종 국제인권규약이 말하고 있는 참정권,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문화권 등 시민적 사회적 권리들을 경쟁에서 이긴 자만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2030’은 그 동안 한국정치에서 ‘개혁’, ‘진보’를 대표하는 세대로 호명되던 청년세대가 수구정치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으로 호명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이해를 위해 그동안 수구정치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전통적 지역 및 세대들’과 적극적으로 ‘선거연합’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청년세대’이다.
비록 반란군은 전쟁에서 패해 혁명에 실패하지만, 여성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그 지역의 평범한 남성들과 결혼하고 또 다른 스파르타쿠스를 출산했다. 그리고 그 스파르타쿠스는 아버지처럼 투쟁과 폭력 속에서 죽었다. 이렇게 여성들의 혁명적 활동이 지속할 수 있는 원천은 내구력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시민사회 재구성은 제도화된 시민사회 내부에 참여의 지분을 요구하는 투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민중공론장의 재구성과 시민의 재구성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노동권 없는 노동자, 주권 없는 인민, 권리 없는 시민은 모두 연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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