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경과와 김종철 대표 직위해제 결정을 발표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을 맡고 있는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다.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다”라고 알렸다.
윤 검사에겐 정치검사라는 꼬리표를 뗄 기회도 있었다. 그러나 윤 검사는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김모 과장을 구속하고도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수사를 끝냈다. 국정원과 검사의 잘못된 초동 수사를 바로잡을 기회였지만 덮고 말았다.
오는 4월 7일 치뤄지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에서 성폭력 사건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서 치뤄지는 재보궐 선거는 박원순, 오거돈 집권 여당 소속 두 정치인의 성폭력 사건으로 촉발됐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오히려 2차 가해를 조장·방조하고, 권력 재창출을 위해서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적 요구는 현시기 사회주의세력이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할 수 있게 해 주는 효과적인 방편이다. 과도적 요구를 제시하고 투쟁하는 것은 사회주의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더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이제 사회주의세력이 과도적 요구의 내용에 대해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과도적 요구를 내건 투쟁을 적극 공론화해 나갈 때이다
판사가 된 조 대법관은 전두환 정부 때인 1985년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민중달력’을 만들어 배포한 이들에게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자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기각했다. 야당 의원들의 국회 발언을 모은 ‘민주정치1’이란 책을 펴냈다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즉심에 회부된 출판사 일월서각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공직자에게 다시 한번 공직 선거의 기회를 주는 당헌 개정에 착수하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이같은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두 지역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곳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반성 없이 권력 재창출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출소하면 노해문(노동해방문학)의 모든 글과 여타 자료들을 꼼꼼하게 다시 읽을 생각”이라던 활동가는 박사학위와 국책 연구기관을 거쳐 보수 정당에서 둥지를 틀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박사 논문이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유형 연구’다. 집권 민주당에 가 있으면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가 더 잘 보일까.
이참에 올해 정기국회는 폐점하고 여론조사 같은 걸로 내년 예산 짜는 게 어떨까 싶다. 그 편이 말도 안 되는 놓고 말싸움이나 하는 정치권 안 봐서 전 국민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 쪽지예산이니, 힘 있는 여야 중진의원 지역구 예산 챙기기 같은 구태도 없어질 테니.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법부가 벌금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에서도 SNS에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했던 청소년들이 행정조치 등을 받는 사건으로, ‘청소년 정치 활동 보장’ 요구는 꾸준히 있어 왔다.
기 의원은 입장문에서 ‘검찰의 악의적인 피의사실 유포’에 희생양이 됐다고 호소한다. 문재인 정부의 맹렬한 지지자들은 검찰의 악의적 피의사실 유포를 극도로 혐오하기에 기 의원의 이런 입장문은 그들의 즉각 응전을 불러와 진영 대결로 몰고 가 버린다. 그 속에서 실체적 진실은 사라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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