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87년이후 보수-자유 동거체제의 완벽한 귀결

노태우 국가장이 5일장으로 끝나고 대중은 곧 이 날을 잊고 말겠지만, 이 심각한 결정이 이 나라 현대사, 특히 민주화이행 이후 민주주의의 역사에 앞으로 끼칠 악영향은 분명하다. 자유주의 정권은 국가장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양대 법률을 입법해두고서 법 논리와 판결을 무시하면서 법위의 정치를 구사했다. 그들은 자신을 유일 민주화세력으로 동격화하면서도 항상 민주주의에 대해 불철저했고, 배덕의 민주주의 정치를 해왔다.

정치

권영숙(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2021.10.29 18:42

“사회주의·좌파 대통령·지방 선거 공동투쟁본부 함께하자”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사회주의 정치 운동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정권이 아닌 체제”를 바꾸자는 운동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민중이 ‘사회주의·좌파 대선·지선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구성해 직접 대선후보 공약을 만들고 후보를 선출하는 등 선거 대응을 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정치

은혜진 기자

2021.10.19 17:07

변혁당, 정치활동 자유 막는 정당법 ‘위헌 심판’ 촉구

지난해 총선을 앞둔 시기,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정당으로 표현된 일체의 표현물을 삭제하고 ‘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공문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위반을 근거로 들었는데, 등록 정당이 아닌데 명칭에 ‘당’자를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변혁당은 정당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과도한 등록 요건을 요구하는 현행 정당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3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사청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정치

박다솔 기자

2021.09.15 16:09

누굴 위한 ‘공급 폭탄’인가

빈곤 자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정부와 사회가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미루는 사이 집은 고사하고 ‘방’조차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계속 벼랑 끝으로 몰린다. 그런데도 이런 구조를 깨려는 대선 후보는 어디에도 없다. 여야 모든 후보가 ‘공급 폭탄’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오싹하다.

정치

이정호(참세상 전 편집장)

2021.08.12 9:28

민영화 (사유화, privatization)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민영화는 늘 내세운 목표와 정반대로 실행됐다. 표면적인 목표는 경쟁 도입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민영화는 ‘더 효율적인 정부’도 ‘더 편리한 공공서비스’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애초에 그것이 진짜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치

채효정(정치학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해고강사)

2021.08.02 8:26

중국 최초의 황후이자 고독한 여성 통치자 여태후

그녀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여 씨 일족과 유 씨 일족과의 권력투쟁만을 다루고 있다. 심지어 여성혐오 관점에서 평가되거나 왜곡된 측면도 상당하다. 이는 단순히 ‘人彘사건’ 등의 잔혹한 행동 때문만은 아니다. ‘감히’ 여자가 황제를 대신해 남자 위에 군림했다는 점에서 그녀를 대표적인 악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배성인(성공회대)

2021.07.19 8:35

노동당·변혁당, 좌파 원탁회의 제의…”대선-지선 공동대응하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이 사회주의·좌파 조직 및 개인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두 당은 “내년 대선과 지선은 문재인 정부 5년 평가와 코로나19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재편상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투쟁이 전개되는 장”이라며 “사회주의·좌파운동은 정치적 무기력을 뚫고 선거 시기 대중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알려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

박다솔 기자

2021.07.02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