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교육부 대책에서) 등록금 반환은 한마디 언급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실습이나 도서관 이용 등이 어려워지는 등 교육권을 침해받는데, 교육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하겠다는 대학이 나오고 있다. 부실한 수업에 대한 지적은 커지고, 등록금 반환의 목소리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추경안 심의하는 과정서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변혁당)이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등과 함께 ‘범죄재벌 민중가압류 운동’ 및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 운동’을 벌일 것을 밝혔다.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총 300석 중 57석을 획득했다.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29명이 당선되고, 비례대표로 28명이 국회로 진출했다. 전체 300석 중 19%에 해당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17%를 차지했던 여성 국회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2%P 더 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가운데, 진보정당은 20대 국회보다 더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물러났다. <참세상>은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이번 총선 결과를 살펴봤다.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은 최근 1년 사이에 급부상한 개념이다. 한국 사회에는 2019년 이후부터 각종 연구보고서와 언론을 통해 조금씩 등장했다. 2020년 총선에서 녹색당을 비롯해 정의당과 민주당까지 그린 뉴딜을 주요공약으로 포함하면서 정치적 의제로 주목받고 있다.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겪으면서 사회운동을 시작했다. 2014년엔 세월호 침묵행진을 제안하면서 청년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올해 1월 용혜인은 오랫동안 몸담았던 노동당을 나와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다.
여성인권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가 각 정당에게 질의한 총선 정책 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지냈던 정춘숙 용인병 후보를 지원 유세하고 있는 터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비례대표 2번 장혜영 후보가 가진 목소리의 힘은 남달랐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기침도 계속 나왔지만, 장 후보의 몸은 자꾸만 앞으로 나아갔다. “한국의 불평등, 이제 원칙을 가진 정당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21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장애인 단체가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6개의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장애인 참정권 대응팀)’은 10일 오전 10시 청운효자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선거 때마다 소중한 한 표를 장애인도 평등하게 행사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선거마다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제는 나라에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4월 15일 전국 투표소 앞 1인 시위를 예고했다. 만 18세 선거권이 도입됐지만, 정당 활동은 제약받는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한계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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