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기준 한국의 이주민은 227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이주민들은 인종 차별적 정책과 편견들로 고통받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피해 지원에서 배제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주공동행동은 10대 이주민 정책 요구안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에 선거 비용 16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집권 여당이 ‘의원 꿔주기’에 이어 ‘돈 꿔주기’에 나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보수 텃밭’에서 ‘노동당’의 이름으로 21대 총선에 나선 이가 있다. 무려 20년 동안 선거에서 보수, 자유주의 정치와 싸워온 노동당 이향희 후보다.
노동당이 사회주의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한 총선 1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당의 총선 15대 핵심 공약은 크게 △5대 공공 무상정책 △5대 불평등 세습 근절 △5대 사회 대전환으로 나뉜다.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한목소리를 내자, 청와대도 여야와 논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추경, 재원조달, 긴급재정명령권 등 논의만 거듭되는 가운데, 하루빨리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고, 추후 고소득자에 대해 환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10조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기업지원금 100조 원과 한국은행의 양적완화 조처로 인한 천문학적 금액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정치권이 재난지원금을 앞세워 이목을 끄는 사이, 뒤에서는 ‘무제한 재벌 지원’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03년의 사스, 2015년의 메르스에 이어 2019년 코로나19까지 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계열 전염병은 박쥐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을 중간숙주로 해 인간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환경파괴가 전염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는 위법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등록 신청을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고 승인했다”며 “이는 청구인의 선거권 등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1대 총선이 한 달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례위성정당 해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75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후 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기면 집권당, 져도 제1야당을 차지하게 되어 있는 양당 독식 대의민주제의 기득권에 길들었다”며 “겉으로는 상대 당이 꼼수를 사용했다고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지만, 속으로는 두당 모두 결과적으로 자기 당의 비례의석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중공동행동이 사회대개혁과 총선승리를 내걸고 온라인 민중정치대회 개최를 선포했다. 이들은 2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비례 위성정당 논란에서도 보듯, 지난 3년간 적폐 정당 미래통합당은 촛불 민의를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다”며 “이번 총선이 적폐정당 해체라는 촛불 민의가 실현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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