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을 국유화할 수 있을까? 삼성 오너 이재용의 범죄를 사법부가 세탁하는 나라에서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일까? 그런데 해야 한다고,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사회변혁노동자당 당원들이다. 자본주의의 대안은 사회주의뿐이라고 말해온 변혁당은 이제 사회주의 등록 정당을 준비하고 있다. 과연 서구처럼 한국에서도 ‘사회주의 리부트’에 시동이 걸릴까.
청년 문제들의 주범인 자본주의를 문제 삼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제까지 기존 주류 정치인들에 의해 되풀이 되어온 이야기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법과 함께 실천을 모색해봅시다.
‘(가칭)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은 자본주의가 청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주범임을 꼬집고,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 발언대회’를 2020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년 발언대회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자유로이 얘기하고,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장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해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전후 일본을 선두로 하는 기러기편대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으로 날 수 있다는 판단을 말한다. 미국의 최혜국 대우에서 졸업한 지 오래된 현재,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 경제·군사부문 등과 관련하여 일본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계열화를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었을 것이다.
1925년, 일제는 지금의 국가보안법의 모태가 된 “치안유지법”을 제정합니다. 여기에서 조선과 일본의 사회주의자들을 ‘국체를 변혁하려는 자’로 규정해 가혹한 탄압을 가했죠. 9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불매운동보다 더 필요한 건 바로 이게 아닐까 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국체를 변혁하려는 자들’이 손을 다시 잡는 것 말이죠.
지금의 경제전쟁은 전후 세계지배질서를 동서냉전체제로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구도, 그것에 따른 불확실한 전후처리가 야기한 긴장의 소산이다. 그리하여 일본에 전쟁범죄와 식민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했고 배보상과 관련한 쟁점은 불완전한 한일협정체제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냉전체제로서의 전후 제국주의 지배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결과인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재벌 중심의 국가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80년을 전후해 한국사회에는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체제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것은 97년 외환위기를 통해 전면화됐다. 이번 첫 연재에서는 전후 가장 큰 환율전쟁이었던 플라자합의와 역플라자합의를 통해 한국 신자유주의 형성 과정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따금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학교에 학원에,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지쳐 졸고 있는 고등학생(혹은 중학생) 자녀를 부모가 안쓰럽게 바라보죠. 그러더니 힘내라면서 건강기능식품(으레 홍삼인 경우가 많죠)을 건넵니다.
최근 한겨레와 한겨레21이 단독 보도한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가 화제다. 이 뉴스는 성소수자, 난민, 북한 인권까지 가짜뉴스 생산자들을 추적해 그 핵심에 에스더기도운동(에스더)이 있다는 점을 파헤쳐 냈다. 그런데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짜뉴스에 공격 받았을 뿐 이들 역시 이 가짜뉴스가 양산한 혐오정서를 토대로 각종 개악 조치를 밟았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에 ‘거버넌스’라는 낯선 용어가 유입돼 여기저기 쓰이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에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들어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무렵인데, 그 때나 지금이나 제대로 번역이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