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되묻고 싶습니다. 어떤 직장이라도 구하지 못하면 내일을 내다볼 수 없고, 회사의 통제에 매여 있으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우리는 진정,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는 다종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누군가에게 ‘사회주의’는 곧 ‘북한’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회주의 정권’은 곧 ‘문재인 정권’이다.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빨갱이와 가난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연상되기도 하며, 이미 한물 간 공상가들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문제는 그들 일부 기독교인들의 행태보다 문재인 정권에게 더 있다. 이른바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는 정권이 그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인권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여론의 반대 운운하며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노 원내대표는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드루킹’ 측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고인은 유서에서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론’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권의 좌석에는 그런 요구들이 자리할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 ‘내부의 문제들’에 눈감고 그에 대한 의미 있는 발상과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미 정치적으로 약효가 없는, 전 민주노총위원장의 가석방 등으로 그 무능을 가리는 데 급급할 뿐이다.
김중남 무소속 강릉시장 후보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촛불이 꺼져간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잘못에 책임지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을 내세우지 않고 방관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가 만난 강릉시민들은 갈수록 먹고 살기 팍팍해진다고 호소한다. 23년간 보수당이 뿌리 내린 그곳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출신이자 강릉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가 지방선거 출사표를 던진 까닭은 무엇일까. <참세상>이 6일 김 후보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린다. 좌파 이론지 계간 <진보평론>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맑스주의 -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오는 25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백교회 안병무홀에서 열린다.
‘전쟁의 시대’가 ‘평화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삶’은 바뀌지 않는다. 이 같은 ‘평화의 시대’가 ‘통일은 대박’이라는 노골적인 욕망을 표출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다수 인민의 삶은 ‘미니잡’을 안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인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와 노동의 시간’은 이전과 같다.
얼마 전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종신집권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주석 연임제한규정을 없앤 것이죠. 개헌안은 지난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99.8%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됐습니다. 3월 17일에는 시진핑 주석을 아예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재선출했죠.
사회주의는 법의 문구를 좀 바꾼다거나 공직자를 많이 확보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은 이해관계가 다르면 국가권력조차 무력화시키죠. 앞으로 우리는 역사와 현실 속에서 다음과 같은 자본의 핵심 모토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린다” “말로 안 되면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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