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법인과 단체의 공금이 아닌 돈의 기부를 허용해 사실상 입법로비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기습 합의로 상정했지만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반발로 의결을 보류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정부기관 안에서부터 비판적인 여론의 싹을 밟아놓겠다는 의도이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진보 교육감을 통해 확인된 참교육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끊어내겠다는 정치적 노림수에 따른 탄압
진보신당이 최저임금 관련 모바일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이번 주 내에 승인을 받아 배포할 예정이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임금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발표하고 시연해 보였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29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 청문회에 또 불참해 야당 의원들이 격분했다. 조남호 회장은 지난 22일에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하루 전날 해외 출장 이유를 밝힌 공문을 보내 출석하지 않았다.
진보신당의 이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한겨레는 다음 날인 28일자 사설에서 진보신당 대의원대회 결과를 놓고 민주노동당과 같은 인식으로 바라봤다.
“약혼은 승인하지 않았지만 약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서로 사귀고 한 것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는 8월에 결혼하는 것을 승인 하는 걸로 결정했다”
진보신당 대의원들이 이 특별결의문을 당대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그 동안 패권주의 문제에 반성하고 해결하겠다고 공언해 온 민주노동당의 진정성을 추가협상에서 확인해 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 등과의 신설합당 결정 여부를 8월로 미뤘다. 진보신당은 26일 송파구민회관에서 임시 당 대의원대회를 열고, 연석회의 참여단체와 각 정당들의 수임기구 간 2차 협상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진보신당 조직진로와 관련한 특별결의문’을 통과시켰다.
22일 유성기업 폭력사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유성기업 사쪽 용역경비의 폭력은 ‘보고도 못 본 척’ 방조하고 오히려 적법한 노동조합의 집회를 방해하고 오히려 폭력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야4당이 한미FTA 여야정협의체에 야4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존 재협상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조찬 회담을 열고 한미FTA, 반값 등록금, 한진중공업 사태, KBS 수신료 인상 등에 대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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