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임금이나 고용, 공적 보험 등의 복지국가 건설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이 21일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재검증 국회토론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개헌문제에 대해 “여당의 당론 확정 땐 논의가 가능하다”는 식의 말을 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박지원 대표께서 높은 정치적 경력으로 이재오 특임장관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대통합의 모든 길은 대선으로 통했다.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정당의 후보가 끝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 올랐다. 진보대통합의 주체중 하나인 진보신당은 무조건 통합하라는 압력을 받았고, 다른 주체 중 하나인 사회당은 큰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다.
이귀남 법무장관이 지난해 울산 금품 여론조사 사건과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를 무마하려고 검찰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노당울산시당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16일 민주당에게 ‘기회주의’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원내수석대표단이 2월15일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을 상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정동영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40명으로 구성된 ‘한미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회를 우롱하는 한미FTA 재협상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5일 여당 내 개헌 추진세력을 두고 “계파투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보신당이 당의 진로와 방향을 결정하는 3월 27일 정책 당 대회에 참여할 대의원을 선출하는 전국동시 선거에 돌입했다. 3월 27일 정책 당 대회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당 역량 강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진보신당의 노선을 결정하는 자리다.
지금 개헌을 하자고 하는 그 원칙에는 권력구조는 한 부분이고. 87년 헌법은 유신헌법의 토대에다 권력구조만 5년 단임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유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질곡들이 헌법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준비위가 발표한 진보신당의 질적 강화 안에 담긴 진보정당의 가치기준은 큰 틀에서 국민참여당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보여 이후 대상과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크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