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나라당 미디어관련법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체적 구성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기구의 성격을 형식적 역할로 국한시켜 제대로 된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 내정자는 용산 살인진압에 대해 “과격 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이라 말하며 정당화 했다.
대법원장까지 나서 진행 중이던 촛불관련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가 4일 한미FTA비준안을 4월 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했다. 한미FTA비준안은 2월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가 “국회 폭력사건에 있어서 소속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2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4.29 울산 북구 재보선 후보단일화를 본격화 했다.
지난 1월 6일 여야 합의를 놓고 협의와 합의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각 각 다른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같은 합의서에 서명을 했지만 해석은 전혀 딴 판이었다.
좋은 이야기이지만, 보다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진보신당은 민주적 구성 방안과 논의 계획을, 준비모임은 사회적 통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여야 차원의 문제로 깊숙이 빠져있는 ‘언론관계법’의 뒤통수를 쳐서라도 ‘대안의 미디어’ 의제로의 형질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언론법을 합의한 민주당에 “지난 연말부터 무엇 때문에 싸워온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언론 관련 법안 처리를 여야가 2일 오후 3시 40분경 전격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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