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자 7인은 모든 사회주의 세력이 “당 강령 초안을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공동의 당 건설 작업을 시작”하자며 이를 위해 우선 “사회주의운동 전면화 과제와 함께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방안들을 주제로 하여 빠르게 전국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노동자의힘, 노동해방실천연대 등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이라 불리우는 조직들이 있는데 이 조직들이 당 건설을 통해 각자의 계획을 갖고 있다. 노동자의힘이나 노동해방실천연대도 일정을 선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비교할 때 사노련은 일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28일) 사노련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공권력 남용\'과 \'공안정국 기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유쾌한 일이다. 고생한 7인과 가족과 사노련 회원들, 대책회의를 한 연대주체들의 덕분이다. 그러나 들뜰 이유는 하나도 없다. 사노련 뿐 아니라 유사한 정치조직들의 상태로 미뤄 시민사회에서 경쟁력을 갖는 사회주의 운동의 가능성은 아직 저 멀리 있어 보인다. 그리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판사는 \"사노련이 국가의 반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조성된 단체라는 점, 또는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편 촛불시위가 수그러들면서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공안탄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했다. 광우병대책회의 간부 구속, 민주노총 간부 수배에다 불매운동을 한 네티즌까지 구속되자, 급진적인 정치조직과 단체에까지 공안의 바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사노련 사건이 예견됐다는 이야기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이 오세철 교수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활동가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노련 공안탄압 분쇄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 준비모임\'은 오늘(27일) 오전 11시 옥인동 대공분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주의자의 정치활동과 사상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운영위원 및 회원 7인 중 오세철 운영위원장, 양효식 편집위원장, 최영익 사무국장을 연이어 면회했다. 아래는 면회에서 밝힌 발언 전문이다.
1년 전부터 준비되어온 공개적 사회주의 운동 탄압. 수사의 포인트가 없고 허술하다. 시점은 피장파장. 수사의 확대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 가능성은 대응하기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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