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 수사대는 오늘(25일) 오전 8시부터 11시에 걸쳐 사회주의노동자연합(http://swl.jinbo.net) 운영위원 및 회원 8명을 긴급 체포, 남대문경찰서 보안과에서 수사중이다.
정부와 KBS 이사회가 밀실인사 논란에도 새 사장 임명을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 민주당이 이른바 \'KBS 대책회의\' 참석자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정정길 대통령실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을 25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청와대가 주도한 KBS 대책회의에 대해 국정조사를 열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반대 입장을 낸 것에 이어 법제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회와 정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어제(2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1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며 위헌 소지에 대한 법제처의 입장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제처는 오늘(21일) “위헌 소지가 있다”라며 발빠른 입장을 내놓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법체계상 문제점, 국제기준과의 충돌 가능성과 이해당사국과의 통상마찰 소지 등의 우려가 있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권이 쇠고기 재협상을 관철하기 위해 원내투쟁의 무기로 내세웠던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유효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박성인 중집위원은 “새로운 주체들과의 연대 속에서 또 새로운 영역에서 의제를 확장하고 촛불을 계급적으로 재구성해 나가야 한다”며 “촛불의 상상력 속에, 그 정치적 문화적 상상력에 계급이 접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집회 100회째인 15일,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수호 100차 촛불문화제\’가 경찰의 시청광장 원천봉쇄로 소공동 로터리에서 기습적으로 열렸다. 그러나 경찰은 오후 8시 10분께부터 파란색 색소가 섞인 물대포를 분사하며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무더기 연행작전을 펼쳤다.
전진’이 생활세계로 내려와서 생활인들의 언어와 습관을 익히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바라는 ‘공감하는 세계’를 발견하는 것일 겁니다. 더 이상 생활세계로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공공성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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