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전현직 의원 및 당선자 16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저지와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며 20일 청와대 앞 노상 농성에 들어갔다.
반독점 사회화는 아니지만 대안세계화는 해야 한다면, 그걸 실행할 길을 보여야 한다. 대안세계화는 어떤 세계화인지, 그 대안세계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그 대안세계(화)로 이행할 수 있는 건지... 이들에게 분명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20일 발표된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는 한국의 검역주권을 보장한다는 양국 공동성명을 외교 문서(letter)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 협정문은 바뀌지 않아 즉각 수입중단 조처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데다,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동물성 사료금지 조처에 대한 대책이 없어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공기업의 경영과 인사는 대중에 의해 통제돼야 하고, 국가의 조절은 대중의 필요와 서비스 개선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경영과 인사권이 행사되도록 국가에 대한 대중의 통제와 공기업 내부의 노동자 통제가 결합해 공기업의 자율성이 재생산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나타나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지주회사 기획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를 둘러싼 정국 기류가 심상치 않다. 민주노동당은 19일 \"기만적인 쇠고기 추가협상과 한미FTA 강행 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경찰이 촛불시위 신고를 낸 고등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내 수사하는 등 \'쇠고기 공안정국\'을 방불케 하는 정부와 경찰의 집회 참가 청소년 탄압에 대해 진보신당이 변호인단을 구성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16일 쇠고기 협상 파동에 대해 \"무조건 미국을 편들거나 현 정권이 보수정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현 정권을 두둔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다\"면서 정부와 여당,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을 정면 비판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고시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통합민주당은 15일 \"재협상 완료 시까지 고시를 연기하지 않으면 한미FTA 비준안 상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농림해양수산부 장관이 내일(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고시를 \"7일에서 10일 가량 연기하겠다\"고 14일 전격 발표했으나 합의문을 수정하거나 재협상할 여지는 없다고 밝혀, 결국 국민적 저항에 따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눈속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갑 의원이 \"아니 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보건을 다루는 장관인데...\"라며 발언을 이어가려 하자 김성이 장관은 \"(기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걱정이 되어서 식생활 문화를 바꿔야겠다는 취지로 한 얘기이지...\"라며 김용갑 의원의 말을 끊으며 해명을 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