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협상 결과와 관련해 전국민적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일단 몸을 낮추는 분위기다. 내일(15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고시와 관련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연기 의사를 피력한 것.
미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자살골\'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논란의 핵으로 떠오른 미국 측의 동물성사료 금지조치를 두고, 정부의 \'말 바꾸기\'에 이어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 간에 서로 다른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것.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 주관으로 열린 한미FTA 청문회는 사실상 \'쇠고기 청문회\'였다. 쇠고기 협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친 통합민주당은 이날 통외통위 위원 다섯 명을 \'선수 교체\'하며 승부를 별렀다.
최성, 천정배 등 통합민주당 의원 11인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청원에 따라 20개월 이하 살코기만을 수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7일 쇠고기 협상 청문회를 통해 부실, 졸속 협상의 전모가 드러남에 따라 야당 3당이 8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 정부와 여당을 향한 초강수 공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면서 \'엄정 대처\' 방침도 잊지 않았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
증인으로 출석한 정운천 농림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의식한 듯 미리 준비한 판넬 자료를 내보이며 설명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문에 여지없이 협상 과정의 구멍을 내보였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광우병이 발생하면 당연히 수입 중단할 수 있도록 협상문에 넣었어야 했지만, 이제라도 가능한 빨리 재협상해서 명문화해야 확실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지만, 정운천 장관은 \"나는 광우병이 안 일어난다고 확신하는데, 만약 일어나면 확실히 검역 중단 하겠다\"고만 했다.
오늘 이명박 정부를 향한 시민의 저항은 초국적 자본공동체, ‘21세기 전략적 동맹’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한국정부가 검역당국과 전문가들이 마련한 협상방침을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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